공수처, 오늘 ‘고발사주’ 수사 결과 발표… 기소·불기소 중 결론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지난해 정치권을 강타한 ‘고발사주’ 의혹에 대한 수사결과가 오늘(4일) 발표된다. 앞서 지난해 9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수사를 본격화한 지 약 8개월 만이다. 이에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 대해 공수처가 어떤 판단을 내놓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공수처는 이날 오전 10시 정부과천청사에서 고발사주 의혹 관련 브리핑을 진행한다. 지난달 19일 공수처 자문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가 ‘불기소’ 권고를 내린 후 김진욱 공수처장의 최종 판단만 남은 상태였다.

발표에는 주임 검사로서 수사를 지휘해온 여운국 공수처 차장과 이대환 수사1부장 직무대리 등이 참석한다.

고발 사주 의혹은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이 2020년 대검찰청 수사정보정책관이던 시절 소속 검사들에게 범여권 인사들에 대한 고발장 작성을 지시하고, 이를 국민의힘 김웅 의원에게 전달해 고발을 사주했다는 것이 골자다. 이 과정에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 당선인이 관여했을 것이라는 의혹도 제기됐다.

공수처는 지난해 10∼11월 주요 참고인과 피의자를 잇달아 소환 조사했다. 그 과정에서 손 보호관을 상대로 2차례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이후 대통령 선거가 가까워지면서 수사는 아예 중단됐다.

이러한 가운데 공수처는 지난달 19일 외부전문가들로 구성된 수사 심의기구인 공소심의위원회를 소집했다. 공소심의위는 수사기록을 살펴본 뒤 손 보호관과 김 의원을 불기소할 것을 권고했다.

공수처가 공소심의위 권고에 이에 따를 의무는 없다. 고발사주 의혹은 공수처가 가장 많은 수사력을 집중한 사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처럼 공소심의위 권고를 그대로 받아들이긴 어려울 것이라는 추측도 나온다.

다만 손 전 정책관과 김 의원에 대한 결정과 관계 없이 나머지 피의자인 윤석열 당선인 부부, 한동훈 법무부 장관 후보자, 권순정(연수원 29기) 부산지검 서부지청장, 정점식(연수원 20기) 국민의힘 의원 등은 무혐의 처분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다.

윤 당선인과 한 후보자는 공소심의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고, 공수처의 직접 조사도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전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