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30일 표결·선관위 6.1 국민투표 “불가능”·실외마스크 해제 5월 하순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표결은 30일 오후 2시가 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폭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 외에도 본지는 27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7시간 이어진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은 30일☞(원문보기)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표결은 30일 오후 2시가 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폭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국힘 “부정부패 적발 두려운가”… 민주당 “통제 없으면 타락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둘러싼 양당의 힘겨루기가 심화하는 가운데 국민의힘이 27일 해당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 전 필리버스터로 여론전에 나섰다.

◆6.1 검수완박 국민투표 가능할까… 선관위 “현행법상 불가능”☞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과 관련해 6.1 지방선거 때 국민투표에 부치는 방안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尹측 “검수완박,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이 27일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검수완박법’ 처리 수순을 밟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의도 정치권에서 서두르지 말고 심도 있게 논의해 국민이 원하는 답변을 도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인수위 “실외마스크 해제, 5월 하순 판단… 주먹구구식 영업 금지 없을 것”☞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실외에서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써야 하는 지침에 대해 “5월 하순 정도 상황을 보고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된다.

◆백신 이상반응에 사망시 최대 1억원… 치료제 101만명분 추가도입☞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한 환자에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도 101만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尹정부, 2030과 함께한다… 인수위 “청년자문단·청년보좌역 배치”☞

윤석열 정부의 중앙부처에 청년자문단이 구성되고 장관 직속 ‘청년보좌역’이 배치된다.

◆최태원의 SK, 자산총액 291兆… 18년 만에 현대차 ‘추월’☞

최태원 회장의 SK가 자산총액 기준 기업집단 2위로 올라서면서 현대자동차를 제쳤다.

◆이재용·신동빈 사면되나… 경제계-시민단체, 찬반 대립☞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과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의 사면을 두고 찬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제계는 찬성을, 시민단체들은 반대하고 나서면서 대립하는 모양새다.

◆文정부 이후 1.8억 수준이던 매매-전세 가격차 6억으로 ‘껑충’☞

문재인 정부 출범 시 1억 8000만원 수준이었던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전셋값 차이가 6억원으로 벌어졌다.

◆미 국무부, 北‘핵공격’ 가능성 언급에 “국제평화 위협… 안보리 결의 이행할 것”☞

미국 국무부가 26일(현지시간)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 공격 가능성을 시사한 연설과 관련해 “북한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되고 있다”고 거듭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