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시간 이어진 ‘검수완박’ 필리버스터 종료… 표결은 30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의 핵심인 검찰청법 개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가 28일 0시를 기점으로 자동 종료됐다. 국회법에 따라 법안 표결은 30일 오후 2시가 될 예정이다. 필리버스터란 의회 내에서 다수당의 폭주 등을 막기 위해, 합법적 수단으로 의사 진행을 지연시키는 무제한 토론을 말한다.

전날 오후 5시부터 시작된 필리버스터에선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 법안의 강행 처리를 두고 양당 의원 4명이 토론을 벌였다. 발표자는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 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김웅 의원, 민주당 안민석 의원 등이다.

국민의힘은 이날 필리버스터를 통해 민주당이 부정부패를 감추기 위해 검수완박 법안을 밀어붙이고 있다고 주장했다.

권 원내대표가 “정권 인수 시기에 민주당이 무리수를 두는 이유는 대통령 권력으로 간신히 틀어막고 있었던 지난 5년간의 부정부패의 실체가 국민 앞에 드러나는 것이 두려웠기 때문”이라며 “법을 악용해 사적이익을 취하면 도적 비(匪)자를 써서 ‘법비(法匪)’라고 한다. 국회의원이 법비의 일원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어떻게 되겠나”라고 비판했다.

이때 민주당 의석에선 “조용히 안 해”라며 고함이 나오기도 했다.

김웅 의원도 “민주당이 왜 군사작전하듯 70년간 유지했던 형사사법 체계를 무너뜨리려 할까”라면서 “검찰 선진화, 수사·기소 분리하는 것은 다 거짓말이다. 검찰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산업통상자원부 원전 비리 사건,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같은 것을 못 하도록 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주당 측은 검수완박 법안의 당위성에 대해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은 “문 정부가 출범하면서 ‘윤석열 특수부 검사’를 중용한 게 결국 잘못의 시작이 됐다”며 “(민주당이) 윤석열 사단과 친한 특수부 검사들이 요직을 장악하도록 허용해줬고, (결국) 사람을 믿고 과한 권력을 줌으로써 그 칼로 남과 자신을 해치는 결과를 낳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브레이크와 통제 없는 검찰 수사 권력이 현주소”라며 “검찰 수사도 통제받아야 한다. 통제받지 않는 수사는 개인의 선의와 관계없이 타락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안민석 의원은 “(정치 검찰은) 지금 윤석열 정권의 곳곳에 박혀서 기획수사 정치보복을 준비하고 있다”며 “이 야만의 시대에 국민들과 함께 맞서겠다”고 밝혔따.

한편 국회법에 따라 새 임시국회 회기는 오는 30일 오후 2시로 이날 첫 본회의가 열리면 필리버스터 없이 바로 표결 절차에 돌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