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이상반응에 사망시 최대 1억원… 치료제 101만명분 추가도입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인수위)가 백신 이상반응으로 입원한 환자에 의료비를 최대 5000만원으로 상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코로나19 치료제도 101만명분을 추가 도입하기로 했다.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은 27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과학·신뢰·지속가능 방역을 위한 코로나19 비상대응 100일 로드맵을 발표했다.

기존 방역당국의 백신 이상반응 대응에서 광범위한 빅데이터 분석 미흡으로 백신 정책에 대한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고, 이에 국민들이 불신함에 따라 과학·신뢰·지속가능한 코로나19 대응책을 마련했다는 것이 인수위에 설명이다. 또 100일이라는 기간을 둔 것은 많은 전문가 전망에서 올 가을 새로운 변이 출현 등 재유행을 예고함에 따라 그 전에 대응책을 마련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다.

인수위는 이상반응 보상·지원 대상의 질환을 확대하고 의료비 지원 한도를 기존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망위로금도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상향, 돌연사에 대한 위로금 1000만원을 추가로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외에도 인과성 의제 등 국민 입증책임의 부담을 완화하고, 통상 5~6개월 소요된 제출서류·심의절차 등을 120일 이내로 간소화하며 이의신청 기회를 기존 1회에서 2회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백신 이상반응 피해 보상 및 연구지원을 위한 전담기구도 설치한다. 현재 백신 이상반응 피해보상 절차가 보건소→지자체→질병청 심의로 나눠져 있어 피해보상 처리 속도가 지연되고 절차진행 등 상담․안내받기 어려운 점을 고려해 전담기구 설치를 마련했다.

피해보상지원센터는 보상 절차에 대한 업무 처리속도 개선 및 신청인에 대한 절차 상담을 전담 지원한다. 피해보상 업무는 자료 수집·검토, 심의자료 작성, 보상금 지급, 절차상담, 심리지원, 진행현황 등을 실시간 안내한다. 또 빅데이터(의무기록, 건강보험 등) 전문 분석을 위한 연구센터를 설치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기존도입 예정물량(106만 2000명분)으로는 일반의료체계로의 전환 및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에 한계가 있다며 정확한 확진자 발생 예측을 토대로 치료제 확보물량을 재산정했다.

그 결과 추가로 필요한 100만 9000명분을 조기 도입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정부(복지부, 식약처, 질병청, 산업부, 외교부 등), 의료계, 공공기관 등으로 구성된 ‘민․관합동협의체’를 설치하고 치료제 확보전략을 마련해 총력 대응하기로 했다.

아울러 현재 먹는 치료제 처방대상인 60세 이상, 면역저하자, 40‧50대 기저질환자를 12세 이상 기저질환자까지 확대하고, 처방기관을 의원급 의료기관까지 확대 병행할 계획이다.

또 지난 14일부터 시작한 60대 이상 고령층에 대한 4차 접종에 대해 접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접종 효과 등 과학적 근거를 토대로 소통을 강화할 예정이다. 아울러 12세 미만의 소아 접종에 대한 방향 등을 포함해 가을․겨울철 재유행 대비 위중증·사망 최소화를 위한 접종계획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수위는 전반적인 코로나 위험도가 낮아지더라도 고연령층·기저질환자 등 고위험군에게 여전히 위험해 별도의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고 보고, 코로나 검사부터 치료까지 ‘고위험군 패스트트랙’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들에 대해선 검사 당일 팍스로비드 처방 원칙을 확립하고 거점전담병원(5373병상)에 고위험군을 우선적으로 입원 조치할 계획이다.

또 코로나 확진시 대면 돌봄서비스 이용이 곤란한 아동․장애인․독거노인 등 돌봄 취약계층에 관리 사각지대를 예방하기 위해 코로나 확진 시에도 이용 가능한 ▲비대면진료 ▲긴급돌봄사업 등 비대면·대면서비스를 확충할 예정이다.

아동의 경우 대체교사 확대, 교사간 겸임근무 허용, 어린이집간 보육교사 상호지원 등을, 장애인의 경우 활동지원사 추가 확충, 국립재활원내 장애인 전담 음압병상 확대 등을 지원한다. 또 고령층의 경우 비대면 위급상황 신속대응, 대면돌봄서비스를 강화(방문안전지원 등)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