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산업부 자회사 8곳 압수수색… 정부·여당, ‘불만’(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른바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 압수수색 사흘 만인 28일 한국전력 자회사 4곳을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이는 지난 25일 산업부를 압수수색한 지 사흘 만이다. 검찰은 사장과 임원 인사 관련한 서류나 PC자료 확보를 위해 압수수색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발전소 4곳의 사장이 산업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업부 고위관계자 4명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은 발전소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이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발전소 사장들을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 사퇴를 압박했고, 이에 9월 20일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사표가 수리된 사장들의 남은 임기는 서부·남동발전 사장이 2년 2개월, 남부·중부발전 사장이 1년 4개월 정도였다.

산업부 압수수색을 포함해 이 사건 관련 강제수사가 이뤄진 건 고발 뒤 3년여 만의 일이다. 앞서 2019년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그 뒤에 큰 진전은 없었다.

정권 교체기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제수사 착수에 대한 정부·여당의 불만이 이어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검찰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검찰을 지휘하는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이날 출근길에서 “(압수수색) 보고를 받고 ‘참 빠르네’라고 표현했다”며 우회적으로 검찰의 압수수색 시점을 비판했다.

이와 관련 검찰은 최근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다시 착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