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블랙리스트’ 수사, 문재인정부 전반으로 확대?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산업통산자원부 외에도 교육부, 통일부, 국무총리실 등에서도 ‘블랙리스트’ 의혹이 제기되면서 검찰이 문재인 정부 전반으로 수사를 확대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다만 정권 교체기에 수사가 활개를 띄면서 새 정부 ‘코드 맞추기’ 수사라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산업부뿐 아니라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기관에서도 사퇴 압박 의혹이 제기됐다.

전날 YTN은 지난 2018년 1월 12일 11시 23분 손기웅 당시 통일연구원장과 경제인문사회연구회 강모 사무총장 사이 전화 통화 내용을 보도했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는 국무총리 산하 공공기관이며, 통일연구원은 연구회의 소관 연구기관 중 하나다.

해당 보도에 따르면 강 사무총장이 손 원장에게 사퇴를 종용하는 내용이 확인됐다. 특히 강 사무총장은 “저희는 그냥 인사수석실에서만 통보 받는다”고 말했다. 청와대에서 사퇴 종용 지시가 내려왔다는 것이다.

이와 관련 2019년 3월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박근혜 정부에서 임명된 국책연구기관장들과 정부산하기관장들이 문재인 정부 들어서 강압을 받고 사퇴했다며 조명균 전 통일부 장관과 김상곤 전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한 바 있다.

같은해 검찰은 손광주 전 남북하나재단 이사장 등을 불러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손 전 이사장은 2017년 8월 임기를 1년여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났다.

당시 통일부 차관이 손 전 이사장에게 ‘새 정부에 부담을 주지 않는 것이 관례이니 알아서 사표를 제출해 주면 좋겠다’는 취지로 발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교육부 산하기관장 A씨도 2017년 교육부 국장 등 관계자들이 찾아와 사퇴를 요구했고, 이에 따랐다고 전해졌다. 그 역시 2019년 검찰에서 참고인 조사를 받았다.

앞서 검찰은 블랙리스트 관련 산업부와 자회사들을 압수수색하며 강제수사 시작을 알렸다.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지난달 25일 산업부 압수수색을 시작으로 28일 남동·남부·서부·중부발전 등 산업부 산하 공기업들도 압수수색했다.

이 사건 역시 자유한국당이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발전소 4곳의 사장이 산업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업부 고위관계자 4명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해 수사가 이뤄졌다.

검찰은 2019년 장재원 전 남동발전 사장, 윤종근 전 남부발전 사장, 정하황 전 서부발전 사장, 정창길 전 중부발전 사장 등을 불러 조사했으나 이후 진전은 없었다.

산업부에 이어 통일·교육부, 총리실까지 의혹이 확장되면서 검찰 수사 역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와대까지 거론된 만큼 문재인 정부 전반을 향한 수사가 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다만 2019년 참고인 조사도 마친 상태에서 3년을 그냥 흘려보내다가 정권 교체기에 맞춰 각종 의혹이 재차 불거지며 검찰 수사도 확대되는 모양새에 비판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 압수수색에 대해 지난달 28일 더불어민주당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서면 브리핑을 통해 “(이번 압수수색이) 3년 가까이 가만히 있다가 정권 교체가 이뤄지자 먼저 움직인 것”이라며 “검찰의 새 정부와 코드 맞추기여서는 안 된다. 검찰개혁을 마무리하려는 민주당을 향한 위협이라면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늦장 수사에 검찰은 일단 최근 대법원이 환경부 블랙리스트 사건에 대해 유죄로 확정한 만큼 법리 검토를 거쳐 수사에 다시 착수하게 됐다는 입장이다.

법조계 일각에선 당시 서울동부지검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최근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관련 수사를 벌이게 되면서 다른 사건을 끌고 갈 여력이 부족했다는 관측도 나온다.

하지만 환경부 블랙리스트 역시 동부지검에서 수사했던 사건이라는 점에서 유사한 사안에 관한 판단이 왜 달랐는지에 대한 의문부호가 남는다.

현 청와대의 눈치를 봤든 새 정부를 위한 ‘코드 맞추기’든 검찰에 대한 비판은 꽤 계속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