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탈원전 블랙리스트’ 의혹 산업부 압수수색… 고발 3년만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산업통상자원부의 이른바 ‘인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산업부를 25일 압수수색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검 기업·노동범죄전담부(최형원 부장검사)는 이날 산업부 원전 관련 부서를 압수수색했다.

앞서 국민의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2019년 1월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새 정부가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산업부 산하 공공기관인 발전소 4곳의 사장이 산업부의 압박으로 일괄 사표를 냈다는 블랙리스트 의혹을 제기하면서 산업부 고위관계자 4명에 대해 서울동부지검에 고발했다.

백운규 전 장관, 이인호 전 차관, 전 산업부 운영지원과장, 전 혁신행정담당관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임기가 남은 발전소 사장들의 사퇴를 강요했다는 혐의다.

당시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은 2017년 9월 산업부 국장이 남동발전과 남부발전, 서부발전, 중부발전 발전소 사장들을 광화문 모 호텔로 불러 사퇴를 압박했고, 이에 9월 20일 사표가 일괄 수리됐다고 주장했다. 사표가 수리된 사장들의 남은 임기는 서부·남동발전 사장이 2년 2개월, 남부·중부발전 사장이 1년 4개월 정도였다.

이 사건 관련 압수수색이 이뤄진 건 고발 뒤 3년여 만의 일이다. 정권 교체기에 전격적으로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강제수사 착수에 대한 여러 말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