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일 시작, 대선 전초전 양상
野, ‘대장동 의혹’ 정조준
與, 尹 소환에 역풍 우려도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내년 3월 대통령 선거를 5개월여 앞둔 가운데 국회 국정감사가 이번 주 열린다.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과 ‘고발 사주’ 의혹이 정치권의 주요 이슈로 자리 잡아 이에 대한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정치권에 따르면, 1일부터 시작하는 국감은 21일까지 열리며 대선을 앞두고 여당은 정권재창출을 위해, 야당은 정권교체를 위해 국감에 사활을 걸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은 이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며 전면전을 예고하고 있다. 국정조사와 특검 도입이 무산된다면 국민의힘은 국정감사를 통해 진상조사를 진행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지사는 광역단체장이기 때문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해야만 한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와 정무위원회에 이 지사에 대한 국감 증인 신청을 요청했다. 다른 상임위원회 국감에도 증인으로 신청해 진상 조사를 하겠다는 의도다. 더불어민주당은 행안위가 아니면 이 지사를 국감 증인으로 신청할 이유가 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이미 이 지사가 직접 수사 의뢰까지 요청했는데 다른 상임위에 국감 증인으로 신청한다는 것은 국감장을 정치 국감으로 이용하겠다는 의도로 보인다는 주장이다.
민주당은 대장동 의혹을 어떻게든 방어해내고 고발 사주 의혹을 끌어내기 위해 고심하는 눈치다. 민주당은 당장 윤석열 전 검찰총장을 국감장에 소환하는 강수를 꺼내 들었지만, 오히려 자충수가 될 가능성도 있다. 윤 전 총장을 국감장에 불러 아무 소득이 없다면 역풍을 맞을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윤 전 총장은 수세에 몰릴 때마다 지지율이 올라갔던 전적도 있어 쉽지 않을 수 있다. 앞서 윤 전 총장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국회가 부르면 나가겠다”고 말한 바 있다.
또 다른 문제는 고발 사주 의혹에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관련돼 있다는 점이다. 박 원장이 고발 사주 의혹 제보자인 조성은씨를 만난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민의힘은 박 원장이 제보를 사주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한편 이번 국감에서는 네이버, 카카오 등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권의 공세도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김범수 카카오 이사회 의장을 비롯해 차석용 LG생활건강 부회장, SK텔레콤·KT·LG유플러스 대표, 홍원식 남양유업 회장 등 기업인들을 대거 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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