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정국 핵으로 떠오른 대장동 의혹… 개발 과정에 쏠리는 시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대권 주자인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장동 개발 의혹이 정치권을 강타하면서 모든 이슈를 블랙홀처럼 빨아들이고 있는 가운데 대장동 개발 과정에도 이목이 쏠리고 있다.

대장동 개발의 시작은 2004년,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당시 4월 성남시는 ‘2020도시기본계획’에 대장동을 시가화 예정 용지로 지정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2005년 대장동을 공공 개발사업으로 진행하기로 하면서 사업을 시작할 채비를 갖췄다.

그러나 LH의 공영개발사업으로 확정되어 추진되던 사업은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인 2009년 중대한 변화를 맞이한다.

2009년 10월 7일 이명박 대통령은 LH 출범식에서 “LH는 민간회사와 경쟁할 필요가 없다”며 “민간기업이 이익이 나지 않아 하지 않겠다는 분야를 보완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다음 날인 2009년 10월 8일 이지송 당시 LH 사장은 기자회견에서 “민간과 경쟁하는 부분은 폐지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대장동의 민간개발 압력이 커지면서 2010년 6월 LH는 재정난으로 인한 사업구조조정을 이유로 들며 대장동 공영개발사업 철회를 결정한다. 하지만 2010년 6월 이재명 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에 당선되면서 상황이 급변한다. 이 지사가 대장동 사업을 공영개발사업으로 변경하겠다고 공언하면서다.

하지만 공영개발의 첫 설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2015년 7월 설립된 공영개발 시행자 ‘성남의뜰’은 성남시 산하 성남 도시개발공사가 상당한 지분을 가졌지만, 지분율이 1%에 불과한 신생 자산관리회사 화천대유가 사실상 사업을 주도했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공공기관이 대규모 자금을 조달하는 것은 위험성이 따른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사업의 경우 민간합동형 프로젝트파이낸싱 사업으로 진행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이 사업에 자금을 투자하거나 지급하지 않았고 보증도 서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아주 적은 위험만을 부담하면서도 보장된 개발이익을 우선적이고 안정적으로 회수했다는 것이다.

화천대유의 소유주는 언론인 출신 김모씨이며, 화천대유와 함께 투자자로 참여한 천화동인 1∼7호에는 김씨와 함께 대장동 민간개발 계획에 관여한 변호사·회계사 3명이 포함됐다.

대장동 개발은 공영개발로 도시개발법과 토지보상법에 따라 주민의 동의 없이도 토지의 수용이 가능했다는 점도 문제였다. 성남의뜰은 이를 이용해 당시 시세의 반값 수준으로 땅을 매입했다.

아울러 선발 단계부터 특혜가 있었다는 의혹도 나왔다. 성남도시개발공사는 3개 컨소시엄이 대장동 개발사업 관련 사업제안서를 제출한 다음 날인 2015년 3월 27일 화천대유가 참여한 하나은행 컨소시엄을 사업대상자로 선정했다. 화천대유가 실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짧은 심사 기간을 거쳐 통과된 셈인데, 심사단계를 포함한 절차에서 특혜를 받은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성남 도시개발공사는 당시 ‘자산관리사 설립 및 운영계획 제출’ 항목에 20점을 배점했는데 입찰에 참여한 자산관리사가 화천대유 밖에 없어 맞춤형 선정 논란까지 일었다. 또한 대장지구는 경쟁입찰이 벌어지면서 최대 180대 1까지 경쟁이 붙었는데 화천대유는 수의계약을 통해 5개 부지의 시행권을 가져가면서 논란은 거세졌다.

이 과정에서 자본금이 3억 1000만원에 불과했던 화천대유는 설립 6년 만인 지난해 자산 7083억원 수준의 기업으로 급성장했다. 이외에도 권순일 전 대법관과 박영수 전 특별검사 등 법조계 유력인사가 화천대유 고문을 맡은 사실도 문제로 지목됐다.

◆이재명 “모범적 공익사업” 반박

반면 이 지사는 성남도시개발공사가 25억원을 납입해 5천억원이 넘는 돈을 수익으로 남긴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주장해 왔다. 이 지사 측은 “민간개발을 그대로 뒀다면, 민간사업자가 개발이익을 100% 독식하게 되어 있었다”며 “이걸 이재명 당시 시장이 막고 공익으로 환수했다. 그래서 모범적인 공익사업”이라고 했다.

다만, 이 지사는 소수의 민간인에게 지나친 이득을 가져다줬다는 점에 대해선 유감을 표했다. 화천대유와 자회사 격인 천화동인 1~7호는 최근 3년간 배당금 577억원과 3463억원을 받았다. 대장동 개발을 담당하는 특수목적법인(SPC) 성남의뜰 지분은 각각 1%, 6%에 불과했다. 하지만 성남의뜰 전체 주주에게 배당한 5903억원 중 4040억원을 배당받았다. 우선주 50%를 가진 성남도시개발공사는 1830억원을 배당받았다.

이에 대해 이 지사 측은 “2015년에는 부동산 경기가 지금처럼 좋지 않았다. 2015년 3월경 민간사업자의 기대수익은 1800억원 정도로 지금처럼 크지 않았다”며 “최근 부동산 가격 폭등으로 수익이 크게 늘어났다. 민간사업자가 운이 좋았다고 봐야겠다.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았으면 쪽박을 찰 수도 있었다”고 주장했다.

◆진상규명 제대로 될까

이번 의혹은 각종 소송전으로도 비화되고 있다. 검찰 수사 등을 통해 진상규명이 제대로 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는 이 지사 측이 대장동 의혹에 대해 허위사실을 유포했다며,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 등을 고발한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 검찰은 사실관계 파악을 위해 이번 의혹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들여다볼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경찰은 화천대유의 현직 대표를 조사했으며, 전직 법조기자 출신 화천대유 대주주도 조만간 소환해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전국철거민협의회중앙회가 이 지사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배임)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는 점에서 공수처가 수사에 나설지도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