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in] 대선정국 전면에 나서는 수사기관들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대선 정국이 점점 뜨거워지는 가운데 수사기관들이 전면에 나서기 시작했다. 이른바 ‘고발사주’ 의혹과 ‘대장동 개발’ 의혹 등 관련해 각종 고소·고발이 잇따르면서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두 개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배당하며 대장동 관련 의혹 수사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김경근 부장검사)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 캠프가 국민의힘 김기현 원내대표와 윤창현 의원, 장기표 전 대선후보 등을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수사한다.

앞서 김 원내대표 등은 그간 ‘대장동 사업을 기획한 유모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경기관광공사 사장으로 영전했다’는 등의 주장을 펼쳤다. 이재명 캠프는 이 같은 발언이 허위 사실이라는 입장이다.

김 원내대표 등이 허위 사실로 처벌 받으려면 대장동 사업 기획 등 관련 내용 전반에 걸쳐 사실 관계 확인을 통해 실제와 다른 얘기가 이뤄진 것을 증명해야 한다. 결국 검찰은 대장동 의혹 자체에 대해 수사할 것으로 전망된다.

대장동 의혹의 신속 수사는 이 지사도, 여권도 모두 원하는 그림이다. 이 지사는 23일 “부정을 하거나 단 1원이라도 부당한 이익을 취했다면, 후보를 사퇴하고 공직을 사퇴하도록 하겠다”며 배수진을 치면서 빠른 수사를 촉구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같은 날 대장동 의혹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신속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다.

다만 실제 수사가 대장동 의혹 전반으로 확대되려면 사건에 배치된 검사들도 늘어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사건이 경제 관련 의혹이 주를 이루지만, 수사를 맡은 공공수사2부가 선거 사건 전담 부서라는 점에서다.

이 부분은 권순일 전 대법관을 수사하게 될 경제범죄형사부와의 조율이 이뤄질 가능성도 나온다. 대검은 전날 권 전 대법관에 대한 변호사법 위반 등 고발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해 직접 수사하도록 지휘했다.

앞서 보수성향의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전날인 23일 권 전 대법관을 사후수뢰와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대검에 고발했다. 대장동 의혹 중심에 선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에서 변호사 등록을 하지 않은 채 고문을 맡았다는 혐의다.

서울중앙지검의 경제범죄형사부와 공공수사2부가 쌍두마차가 돼 대장동 의혹의 실체를 규명해야 할 상황이 형성된 것이다.

이 가운데 수사 연관 부서가 더 확대될 수도 있다. 김 원내대표는 이 지사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힌 상태다. 혐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만일 사건 배당이 특수수사 전담인 반부패수사부 등에 이뤄진다면 서울중앙지검의 3개 부서가 대장동 관련 수사에 뛰어드는 셈이다.

이 지사에 대한 고발이 이뤄지면 이 지사가 피고발인으로 검찰 조사를 받게 될지도 관심이다. 유력 대권주자인 만큼 어떤 형태로든지 검찰 조사를 받게 된다면 큰 화제가 될 전망이다.

고발사주 의혹 수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주도한다. 최근 공수처는 수사인력 대부분을 고발사주 의혹에 투입하며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추석 연휴에도 수사팀은 모두 출근해 압수한 자료들에 대한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이어가는 등 전력을 다하는 중이다.

앞서 공수처는 국민의힘 김웅 의원과 손준성 대구고검 인권보호관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한 바 있다.

고발사주 의혹 역시 윤 전 총장 조사 여부가 관심이다. 국민의힘 경선이 11월 5일 열리는 만큼 가능하면 그전까지 수사에 상당한 진척을 보이겠다는 게 공수처 계획이다.

김진욱 공수처장도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최대한 빨리 끝내는 게 선거에 대한 영향을 줄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10월 중으로 윤 전 총장에 대한 조사가 진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윤 전 총장이 공수처 조사를 받게 될 경우 상당한 이목이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공수처는 이른바 ‘제보사주’ 의혹도 기초조사에 나서고 있다. 제보사주란 제보자 조성은씨와 박지원 국정원장이 짜고 고발하도록 만들었다는 의혹이다.

이와 관련 공수처는 지난 15일 윤 전 총장 측 변호인을 불러 조사했다. 다만 그 이후로 별다른 진척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고발장 접수 며칠 만에 압수수색 등 강제수사까지 이어진 고발사주 의혹과 수사 진행이 다르다며 형평성 문제도 지적되는 상태다.

이에 대해 김 처장은 “두 사건은 기초조사하는 데 시간이 다르게 걸린다”며 “검찰과 달리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있으면 자동으로 입건되는 제도를 유지하고 있지 않아 사건의 기초조사 분석을 하고, 입건·불입건·이첩을 결정한다”고 반박했다.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도 수사에 나선다. 대장동 의혹이 공수처 개입 여지가 적어 검찰이 전적으로 수사에 나서는 반면 고발사주 의혹은 검찰도 일정부분 다룰 영역이 있기 때문이다.

검찰은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최창민 부장검사)를 중심으로 최근 반부패·강력부 등 다른 부서 인력도 파견받으며 수사팀 진용을 꾸렸다. 공수처가 손준성 차장검사 등에 집중한다면 검찰은 대검 감찰부가 진행한 진상조사 등을 중점으로 실체에 접근할 것으로 분석된다.

한 사건을 두고 두 개의 수사기관이 동시에 수사를 하면서 대선후보를 겨냥한 과잉수사란 비판도 나오는 만큼 검찰도 최대한 신속하게 사건을 마무리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