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달부터 카드 캐시백 2개월간 시행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상생 소비지원금(카드 캐시백) 정책이 다음 달부터 2개월간 시행된다. 애초 골목상권의 소비를 유도하겠다는 취지였지만 국내 코로나19 현황과 방역조치를 감안해 폭넓은 온라인 결제도 허용하기로 가닥을 잡았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다음 주 카드 캐시백 세부 운영 가이드라인을 발표하고 내달부터 시행한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4~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법인카드 제외) 사용액 10%를 1인당 월 10만원까지 현금성 카드 충전금으로 환급하는 정책이다.

당초 이 정책은 8~10월 적용될 예정이었으나, 코로나19 4차 대유행으로 10~11월까지 2개월간 단축 시행한다. 적용 대상도 오프라인 사용처와 배달 앱까지만 인정하려 했으나, 검토과정에서 사용처를 온라인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조치는 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대면 소비만 인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3273명으로 국내 코로나19 사태 후 첫 3000명대를 기록했다.

추석 연휴부터 증가했던 이동·접촉이 실제 확진자 급증으로 이어졌고, 내주부터는 추석 대규모 인구이동의 여파가 본격화할 것으로 보여 전국적 대확산이 우려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16일 “상생 소비지원금은 국민편의, 방역조화를 고려해 비대면 소비까지 지원하는 등 가능한 한 사용처를 넓게 인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 앱 사용은 카드 캐시백이 적용된다.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온라인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백화점·대형마트·온라인 쇼핑몰·명품 전문매장·유흥주점 등 사용금액은 정부 방침대로 제외됐다. 이는 온라인 운영점까지 확대 적용된다. GS수퍼마켓,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노브랜드, 이마트에브리데이 등과 같은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허용된다. 사용처 범위를 폭넓게 인정해 소비 여력이 있는 계층의 소비를 최대한 끌어올리겠다는 의도로 분석된다. 스타벅스 등 대기업 프랜차이즈 등도 지원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오프라인 매장은 없으나 대형마트 성격을 지닌 쿠팡, 마켓컬리 등은 캐시백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도 나온다. 카드를 이용한 세금·공과금 납부는 캐시백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급 절차는 개인별로 지정된 전담 카드사를 통해 진행된다. 개인별 전담 카드사를 지정하면 개인 보유 전체 신용·체크카드 월간 실적을 확인 후 전담 카드사에서 익월 중 캐시백으로 지급하게 된다. 개인별로 지급된 캐시백은 카드 사용 시 우선 차감되도록 설계했다.

정부는 카드 캐시백 시행으로 하반기 소비를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물가 상승 압력을 높일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전기료 인상에 이어 11조원에 이르는 재난지원금(상생 국민지원금) 지급과 맞물려 물가 오름세가 지속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실제로 OECD와 아시아개발은행(ADB)은 21~22일 올 한국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2%대로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OECD는 지난 5월 전망한 1.8%에서 2.2%로 0.4%p 대폭 올렸고, ADB는 지난 7월 전망치 1.8%를 2.0%로 0.2%p 올렸다.

OECD는 “기저 효과와 원자재 값 상승, 공급 차질, 경제 재개에 따른 수요 확대가 복합 작용하면서 (최근) 물가가 크게 상승했다”라면서 “이에 따라 물가 상승률은 올 4분기 정점을 찍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국제기구들의 전망대로 연간 물가 상승률이 2%대를 나타낸다면 이는 2012년(2.2%) 이후 9년 만에 나온 2%대 물가 상승 기록이다. 특히 OECD가 예측한 올해 물가 상승률 2.2%는 2011년(4.0%) 이후 10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이다.

정부는 연간 물가 안정 목표치를 2.0%로 잡고 있으나, 대내외 여건이 도와주지 않으면서 목표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