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물가 이슈에도 ‘카드 캐시백’ 다음 달부터 시행… 월 10만원 한도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3000명을 넘는 등 확산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정부가 ‘신용카드 캐시백(상생소비지원금)’ 정책을 다음 달부터 진행한다.

그간 방역 악화, 물가상승 자극 등 논란을 빚어왔음에도, 기획재정부는 방역당국과 협의를 거쳐 대면 소비를 비롯한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를 허용하는 방안으로 설계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배달의민족, 쿠팡이츠, 요기요 등의 배달 앱 사용은 카드 캐시백이 적용된다. 또 숙소·여행·공연상품 등을 전문 온라인 쇼핑몰으로 예약·결제해도 캐시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편의점은 물론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 등이 캐시백 대상에 포함됐다.

그러나 카드 캐시백의 범위가 확장되면서 당초 목표였던 자영업자·소상공인의 매출 확대에는 기여도가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27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카드 캐시백 시행방안을 발표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10월 소비분부터 적용되는 카드 캐시백은 올해 2분기(2~6월) 월평균 카드 사용액보다 3% 이상 증가한 신용·체크카드 사용액에 대해 10%를 현금성 충전금으로 환급해주는 제도다.

제도 시행 대상은 만 19세 이상(2002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 올해 2분기 중 본인 명의 신용·체크카드 사용실적이 있는 사람이다. 시행 기간이 10~11월인 만큼 2개월간 최대 20만원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여기서 사용액은 개인이 보유한 신용·체크카드 국내 사용액을 의미하지만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은 일부 업종·품목은 인정하지 않는다. 해외 카드사용과 계좌이체 등 현금결제, 간편결제(은행계좌 연동)도 배제된다.

해당 사업에는 롯데·BC·삼성·신한·우리·하나·현대·KB국민·NH농협 등 9개 카드사가 참여한다. 다음 달 1일부터 전담 카드사 홈페이지나 애플리케이션(앱), 콜센터 등을 통해 대상자 신청자격, 신청 방법을 확인할 수 있다.

신용카드 캐시백도 앞서 진행된 코로나19 국민지원금과 동일하게 첫 1주일간은 출생연도 뒷자리에 따라 5부제로 운영한다. ▲월요일 1, 6년생 ▲화요일 2, 7년생 ▲수요일 3, 8년생 ▲목요일 4, 9년생 ▲금요일 5, 0년생이 신청할 수 있다. 이후는 출생연도와 관계 없이 사업 기간 전체에 걸쳐 신청할 수 있다.

전담카드사는 사용실적 합산과 캐시백 산정·지급 등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캐시백 산정 기준인 2분기 카드 사용실적은 전담카드사 지정 신청 이후 2일 이내에 확인할 수 있다.

캐시백을 받게 될 경우, 다음 달 15일에 전담카드사 카드로 자동 지급된다. 10월분은 11월 15일, 11월분은 12월 15일에 지급된다. 캐시백 사용처에는 제한이 없다. 지급 즉시 사용이 가능하고, 내년 6월 말까지 사실상 현금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다.

캐시백을 지급 받은 이후 카드결제 취소 등으로 캐시백이 과다 지급된 경우나 반환이 필요할 경우, 반환사유와 반환액 고지, 반환대금 자동이체 등을 통해 접수받는다. 다음 달 받을 캐시백이 있는 경우, 해당 금액에서 차감된다. 캐시백이 없는 경우에는 카드사가 반환대금을 신청한다.

카드 캐시백은 대형마트, 대형 백화점(아울렛·복합몰 포함), 대형 종합온라인몰(쿠팡·G마켓·옥션 등), 대형 전자판매점에선 사용할 수 없다. 코로나19로 부진한 대면 소비 활성화를 위해 고안된 제도라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명품전문매장과 신차 구입, 유흥업 사용액도 대상에서 배제한다. 다만 여행·관광·전시·공연·문화·스포츠 등 전문 온라인몰에서 사용액은 인정한다.

코로나19(COVID-19) 4차 유행 등 방역 상황을 고려해 배달앱 등 비대면 소비는 사용액으로 인정한다. 중대형 슈퍼마켓(SSM)도 가맹점주 중 소상공인·자영업자 비중이 27% 가량인 특수성을 고려해 실적 인정 대상에 포함한다.

한훈 기재부 차관보는 “방역당국과 협의한 결과 방역당국에서는 방역과 경제의 조화 필요성에 대해 공감했다”며 “이런 측면에서 대면 소비와 함께 비대면 소비도 병행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