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아프간 조력자 입국·문재인 대통령·신규확진 닷새만에 다시 2천명대·군 성범죄 군사법원 폐지

[천지일보=임혜지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우리나라 7월 수출물량이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의 여파를 뚫고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김부겸 국무총리가 “델타변이로 인한 이번 유행은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외에도 본지는 25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이슈in] 아프간인 380여명 입국에 시민들 “도의적·국제관계 차원서 당연해”☞(원문보기)

“다른 나라는 난민도 받아준다는데, 우리나라와 함께 일했던 사람들을 입국시키는 일을 반대할 이유가 없지요. 어려움에 빠진 아프가니스탄 사람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적극 찬성합니다.”이슬람 무장단체 탈레반의 재집권으로 대혼란 상태인 아프가니스탄에서 과거 한국 정부와 협력했던 아프가니스탄인 380여명이 내일(26일) 한국군 수송기 편으로 입국하는 가운데 이 소식을 들은 김귀순(가명, 68)씨가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한국 도운 아프간인에 도의적 책임은 당연”☞

문재인 대통령이 25일 “우리 정부와 함께 일한 아프가니스탄 직원과 가족을 치밀한 준비 끝에 무사히 국내로 이송할 수 있게 되어 다행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아프가니스탄 현지 조력인 국내 이송과 관련한 현재 상황과 향후 조치 계획을 보고 받은 뒤, 이같이 밝혔다고 박경미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7월 수출물량지수 11개월 연속 상승… 수입금액지수도 8개월째☞

우리나라 7월 수출물량이 반도체·자동차 등 수출 호조 등에 힘입어 전 세계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델타 변이 확산의 여파를 뚫고 전년 동월 대비 7.3% 증가했다. 25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7월 무역지수 및 교역조건(잠정)’에 따르면 지난달 수출물량지수는 1년 전보다 7.3% 상승한 120.79를 기록했다.

◆신규확진 2155명, 닷새만에 다시 2천명대… 코로나 사태 후 2번째 큰 규모(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대유행’이 지속되는 가운데 25일 신규 확진자 수는 2100명대 중반을 기록했다.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2155명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는 24만 1439명(해외유입 1만 3272명)으로 집계됐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에 비해 650명가량 증가하면서 지난 20일(2050명) 이후 닷새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어섰다.

◆아프간 韓협력자들 380여명 내일 입국… 외교부 “난민 아닌 ‘특별공로자’”☞

지난 20년간 아프가니스탄에서 우리 정부의 활동을 도운 아프간 현지인 직원과 배우자, 미성년 자녀와 부모 등 380여명이 군 수송기 편으로 내일(26일) 국내로 이송된다.최종문 외교부 2차관은 25일 오전 e브리핑을 통해 “(국내로 들어올 현지인들이) 현재 아프가니스탄 카불 공항에 진입 중에 있다”면서 “우리 군수송기를 이용해 26일 중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한다”고 밝혔다.

◆국토부 “사전청약, 10.13만 가구↑… ‘민간 브랜드’ 아파트도”☞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공급량 늘려 계획 1~3년 단축 정부가 오는 2024년까지 10만 1000가구 규모의 사전청약을 추가로 시행한다. 그동안 사전청약을 공공분양 아파트에만 적용됐지만, 이를 공공택지에 건설되는 민간분양 물량 및 ‘3080+ 공공사업’까지 확대해 공급량을 늘린 것이다.국토교통부는 2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공공택지 사전청약 확대방안’을 발표했다.

◆김총리 “닷새만에 확진자 다시 2천명 넘어… 10명 중 9명 델타변이”☞

김부겸 국무총리가 “델타변이로 인한 이번 유행은 이전 위기와는 차원이 다르다”며 “세계 여러 나라에서 확인되고 있듯이 조금이라도 긴장을 늦추면 폭발적인 확산세를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김 총리는 25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를 주재하고 “코로나19 하루 확진자가 닷새 만에 다시 2000명을 넘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치in] 다시 꺼내 든 ‘대북 인도지원’ 카드… 식량난 변수 속 北호응 주목☞

3박 4일 방한 일정 마친 후 출국 3박 4일 간의 숨가쁜 일정 속 성 김 미국 대북특별대표의 방한 키워드(핵심어)는 ‘대북 인도적 지원’이었다. 이전에도 제시한 바 있는 대북 지원 카드를 다시 꺼내든 셈인데, 식량난 등 상황이 악화하고 있는 북한이 어떻게 반응하고 나올지 주목된다.

◆군 성범죄 민간법원 이관 눈앞에도 ‘군사법원 폐지’ 목소리 계속☞

군 내부에서 발생한 성범죄의 수사와 재판을 민간 수사기관·법원이 담당하는 군사법원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 통과를 앞둔 가운데 더 변화 범위를 확대해 군사법원 등의 폐지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계속되고 있다. 25일 법조계와 정치권에 따르면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성범죄와 비군사범죄 피해자인 군인이 사망한 사건이나 피의자가 군 입대 전 저지른 범죄 등은 1심부터 군사법원이 아닌 민간법원이 처리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군사법원법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