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추경 통과 ‘34.9조’ 규모
국민 88%에 재난지원금 25만원… 추경 통과 ‘34.9조’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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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이 재석 230인,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국가정보기관의 불법사찰성 정보 공개 및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를 위한 특별 결의안(대안)이 재석 230인, 찬성 217인, 반대 0인, 기권 13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출처: 뉴시스)

1인 기준으로 25만원 지급

소상공인 최대 2천만원 지원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상위 12%의 고소득자를 제외하고 전 국민의 88%가 1인 기준으로 25만원의 재난지원금을 받게 됐다. 또한 소상공인은 희망회복자금 지원금을 최대 2천만원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추경이 통과됐다. 추경 규모만 34조 9000억원에 달한다. 이는 당초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추경안 33조원에서 1조 9000억원이 더해진 것이다.

국회를 통과한 추경안에는 공공긴급재난지원사업(재난지원금) 예산이 당초보다 8조 6000억원으로 5000억원 대폭 증액됐다.

여당(전 국민 지급)과 야당(소득 하위 80% 지급)이 각각 한발씩 양보하면서 재난지원금은 1인 가구 기준 연소득 5000만원에 해당하는 고소득자(상위 약 12%)를 제외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이는 전체 가구의 약 87.7%에 해당한다.

희망회복자금 등 소상공인 지원 규모의 경우 5조 3000억원으로 본래 안건보다 1조 4000억원 증액됐다. 희망회복자금의 상한액은 기존 9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대폭 상향됐다.

방역 강화 예산도 증액됐다. 코로나 의료인력 지원 등 방역 강화 예산은 5000억원 증액돼 4조 9000억원으로 반영됐다.

이외에도 ▲버스·택시기사 지원 74억원 ▲결식아동 급식 지원 300억원 ▲양식업 피해지원을 위한 사업 44억원 등 기타 민생지원 예산 2000억원이 추가됐다.

국채 상환에 배정된 2조원은 기존 정부안과 동일하게 의결됐다. 추경안 사업별 전체 증액 규모는 2조 6000억원이다. 전체 감액은 상생소비지원금(신용카드 캐시백) 4000억원을 비롯해 일자리 사업 3000억원, 문화소비쿠폰 100억원 등 약 7000억원이다.

국회는 추가되는 국채 발행 없이, 나머지 재원 1조 9000억원은 기존 기금 잔액 9000억원, 국고채 이자율 조정 등 구조조정을 통한 1조원으로 조달키로 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박병석 국회의장이 23일 저녁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9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는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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