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7.1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이날 협의회에서 재난지원금 지급을 포함한 추가경정 예산안을 논의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1.7.19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논의하지 않아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당정이 코로나19 4차 대유행에 따른 소상공인 피해지원 규모를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19일 오전 국회에서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이 가중되는 소상공인에 대한 재난지원금 성격의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당정은 긴급한 경영위기와 누적된 피해와 방역조치에 따른 고통을 분담하기 위해 신속하고 두텁고 폭넓은 지원이 추진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희망회복자금은 오는 8월 17일부터 시작해 신속하게 지원하는 한편 지원단가를 역대 재난지원금 중 최고 수준으로 인상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는 등 더욱 두텁게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손실보상은 제도 시행일인 10월 8일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개최해 보상금 지급까지의 소요기간을 최소화하고 방역단계 상향을 반영해 추경과 내년 예산 등으로 맞춤형 보상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논의된 내용을 바탕으로 희망회복자금과 손실보상 지급을 신속하고 차질 없이 준비해 나갈 계획이다.

고 수석대변인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오늘은 소상공인 희망회복조금과 손실보상 관련해 회의했다”면서 “특히 산업중기벤처위원회 산중위에 이와 관련한 예산이 여야 합의로 통과된 바 있기 때문에 이 안을 기초로 해서 당정 간 의견을 교환하고 조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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