느슨한 규제 방치하다가… 금융당국 전 금융권 비주담대 점검 ‘이제라도’ 나선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단위 농협 대출을 통한 땅 투기 의혹을 파해치기 위해 금융당국이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필수 인력 5명을 투입하는 등 전 금융권의 비주택 담보대출 실태를 들여다본다.

주택담보대출에 견줘 토지 담보대출 등이 상대적으로 규제·감독 사각지대에 있었다는 비판이 나오자 일제 점검에 나서는 것이다. 일각에서는 주담대와 신용대출 규제에 초점을 맞춰 느슨한 비주담대에 풍선효과가 몰릴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방관하다 뒤늦게 사태 파악에 나선 것이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1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와 금융당국은 상호금융 외에도 은행,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 등 전 권역의 전반적인 비주택 담보대출 현황을 파악 중이다.

금융감독원은 우선 각 금융기관으로부터 서면으로 자료를 받아 지역별·유형별 대출 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며 이를 토대로 현장 검사가 필요한 대상을 추릴 예정이다. 다만 특수본 수사와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현장 조사 착수에 앞서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전망이다.

아울러 이번 사태에서 LH 직원 9명에게 대출을 내준 북시흥농협에 대해서도 조만간 현장 검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크다. 농협중앙회 자체 조사 결과 건전성 규제나 담보가치 평가 기준 등을 위반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으나 금융당국이 직접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지난 1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요구한 바 있다.

다만 특수본 수사와 업무가 일부 중첩될 수 있는 만큼 금감원은 현장 조사에 착수하기에 앞서 조사 시기와 범위 등을 특수본과 조율할 전망이다. 향후 정부의 추가 조사 등으로 땅 투기 의심 사례가 더 확인되면 금융당국이 불법 대출 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대상 기관도 확대될 수 있다.

또 금융위원회와 금감원은 특수본의 금융 수사를 지원하기 위해 총 5명의 인원을 파견한다.

금융위원회는 과거 기획재정부에서 부동산정책팀장으로 근무했던 김동환 국장을 주축으로 자본시장조사단(자조단) 주무관 1명을 특수본에 투입했다. 금감원도 전날 금융거래정보 수사 등을 지원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을 파견했다. 수석검사역 1명, 선임검사역 2명 등 총 3명으로 회계사도 포함됐다.

이에 대해 지난 11일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특수본에 5~6명의 직원을 파견하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은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고 밝혔으나 “(불법대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금융위가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또 “우리는 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며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과 주택이 아닌 토지는 약간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다. 은행과 비은행, 주택과 토지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