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부동산 투기 예방… 적발 시 일벌백계·환수대책 마련”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범죄와 전쟁’이라는 각오로 부동산 투기 및 불법·불공정행위에 대한 예방·적발·처벌·환수하는 대책 마련에 전력투구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서울시 광화문 정부청사에서 ‘제16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부동산 분야 불법·불공정의 뿌리를 완전히 뽑아야 국민의 상처가 아물고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정부는 관계기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솔선해야 할 공직자·공직사회에 대한 근본적 대책을 망라해 강구하겠다”고 전했다.

그는 “투기와 불법·불공정행위를 사전에 막는 ‘예방대책’, 시도되는 경우 반드시 적발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대책’, 적발될 경우 강력 처벌하는 ‘일벌백계’ 대책, 처벌로 그치지 않고 불법·부당이득은 그 이상으로 회수하는 ‘환수 대책’ 등에 초점을 둘 것”이라며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 정부안을 마련해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전날 국토교통부와 LH 직원 1만4천명을 대상으로 한 합조단의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향후 가족 등의 명의를 이용한 차명 투기 의혹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간다.

홍 부총리는 “이제 조사의 시작에 불과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LH 외 공공기관의 공직자와 직원에 대해 조사가 계속된다”며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와 차명 투기 의혹은 합동특별수사본부에 의한 조사가 이어진다”고 강조했다.

또 홍 부총리는 이번 사태를 촉발한 LH에 대해 국민의 신뢰를 많이 잃은 만큼 ‘환골탈태’하는 변화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향후 국민 신뢰를 회복해 주택공급 등 본연의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는 공공기관으로 거듭나도록 강력한 혁신방안을 조속히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LH 투기 사건은 은행권의 특정 지점에서 대규모 대출이 집단·집중적으로 이뤄졌기에 가능했다”며 “금감원 등 감독기관은 이런 대출이 어떻게 가능했고 대출 과정상 불법부당이나 소홀함은 없었는지, 맹점이나 보완점은 없는지 등에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LH 사태 관련 투기 방지, 처벌강화, 재발방지대책 등 부동산 관련 법 개정안들이 국회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정부 입장 반영, 입법 논의의 원활화 등을 위해 정부 논의 내용 중 법령 개정 등과 직결된 사안에 대한 검토는 더 속도를 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윤리법, 공공주택특별법, 토지주택공사법, 부동산거래법 등과 관련한 국회 논의에 정부가 적극적으로 입장을 내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그러나 홍 부총리는 기존 부동산 대책은 신도시 지정 취소 등 변경 없이 계획대로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그는 “국민 주거 안정 및 청년, 우리 미래세대 등을 생각해서라도 부동산시장 안정화는 절대적으로 중요하고 필요하기에 LH 사태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강한 처벌 의지 못지않게 부동산정책, 특히 주택공급대책은 추호의 흔들림 없이 일관되게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공급대책 중 도심개발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서울시 25개 자치구 대상 사업설명회를 개최해 총 500여건에 이르는 민간 컨설팅 및 상담을 했다”며 “도심 개발사업 여건이 우수한 후보지를 선정해 3월 말까지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