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성수, LH투기 의혹에 “이제라도 토지거래 살펴보겠다”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 단위 농협 대출을 통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 주택이 아닌 토지 부분에 대해 규제가 필요한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11일 은 위원장은 경기도 용인시에 위치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 ‘바이오코아’를 방문한 뒤 기자들을 만나 단위 농협 대출의 기준이 시중은행보다 느슨하다는 지적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우리는 주로 부동산 (대책을) 발표할 때 주택에 대해서 (규제를) 했다”며 “은행권이 아닌 제2금융권과 주택이 아닌 토지는 약간은 관심이 적었던 부분이다. 은행과 비은행, 주택과 토지 관계에 대해 좀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앞서 LH 직원들은 경기도 광명 시흥지구에서 토지를 사들일 때 북시흥 등 지역 농협을 통해 대규모 대출을 받았다. 이에 대해 경찰이 770명 규모의 정부 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를 구성했으며 금융위도 이에 5~6명의 직원을 파견할 예정이다.

은 위원장은 “사안의 심각성, 엄중함을 인식하고 일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불법대출 관련) 보고를 받은 것은 없고 금융위가 조사할 권한도 없다”고 덧붙였다.

은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 방안에 대해 “초안이 대략 돼있어 우리 것만 하면 발표할 수 있는데 (관계 부처 간) 생각이 서로 다른 부분이 있기에 두루두루 의견을 물어보려고 한다”며 “(발표 시점이) 다음 주가 될지 시간이 걸릴지 기다려달라”고 밝혔다.

이어 “예측 가능성을 좀 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한다. 2∼3년 시계에서 한다는 것과 소프트랜딩(연착륙)으로 올해 좀 줄이고 내년에 더 줄이는데 반대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며 “그러면서 실수요자나 젊은 사람한테 박탈감을 주지 않는 것에 동의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금융당국은 ‘차주별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적용’을 단계적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적용 대상을 점차 넓혀나가는 방식을 검토하고 있다.

쌍용자동차에 대한 지원 여부에는 “이동걸 산업은행 회장을 만나 물어봤는데 ‘인도중앙은행의 마힌드라 감자 승인이 큰 것 중의 하나가 해결된 것이지만 그렇다고 쌍용차 문제가 해결된 것은 아니라 잘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해달라’고 했다”고 전했다.

현재 인도중앙은행(RBI)이 마힌드라의 쌍용차 보유 지분 감자를 승인하면서 단기법정관리(P플랜) 신청을 준비 중인 쌍용차 입장에선 한고비를 넘기게 된 상황이다.

정책형 뉴딜펀드인 ‘국민참여형 사모재간접 공모펀드’ 출시와 관련해 “분리과세 혜택 기준을 만들고 심사하는 과정에 있다 보니 지체되고 있다”며 “늦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