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도 붙는 LH 특검·의원 전수조사… 국정조사도 검토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이 더불어민주당이 제안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 특검 요구를 전격 수용했다. 아울러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 요구서도 제출하기로 했다.

16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회 소통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국회의원 대상 강력한 전수조사는 물론 특검과 국정조사 실시를 요구한다”며 “이번 3월 회기 중에 LH 특검법안이 본회의에서 즉시 처리되도록 특검법 공동발의에 민주당은 즉각 협조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국정조사요구서는 이르면 오늘 중 제출하겠다”며 “3기 신도시 토지거래자 전원에 대한 국정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한다”고도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을 향해 “국민의힘 102명 전원처럼 민주당 의원 174명 전원의 동의를 빨리 확인해 검증대로 올라서라”며 “국회의원 전원과 직계존비속, 지방 공무원은 물론 청와대 전수조사도 거듭 요구한다”고 국회의원 전수조사도 촉구했다.

민주당은 특검 요구는 즉각 수용하면서 국정조사도 여야 협의에 돌입하자고 제안했다. 아울러 선출직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도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민주당 내부에서도 부동산 적폐 청산의 계기로 삼겠다는 각오를 다지고 있는 모양새다. 문재인 대통령도 부동산 적폐를 없애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발언한 만큼 여론 반전의 기회로 공세를 강화할 전망이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은 “주 원내대표의 국정조사 제안을 수용하겠다”며 “여야 원내수석부대표 간 협의를 바로 진행하겠다. 제가 제안한 선출직 후보자와 직계존비속 조사도 수용을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민주당은 공직자 부동산 투기를 발본색원하겠다고 약속한다”며 “어떤 정치적 고려 없이 오직 진상을 투명하게 밝히기 위해 불법이 드러난다면 지위고하 막론하고 성역 없는 수사를 통해 상응하는 처벌을 받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그는 국정조사 시행 시기에 대해서는 확답을 하지 않았다. 김 권한대행은 “국회가 하는 국정조사가 사안에 따라 실효성을 확보할 수도 있고 때로는 실효성이 없는 경우도 있다”며 “야당의 제안을 수용해 적극 협의하겠지만,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은 좀 더 깊은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사가 제대로 되려면 개인정보를 다 받아볼 수 있어야 한다. 개인 정보를 받아 보더라도 광범위한 양인데 국회의 인력으로 다 검증해 볼 수 있을지 고민도 없잖아 있다”며 “통상 국정조사를 하면 국회 출석도 시키고 해야 하는데 수사대상자들은 국회 소환하는데 제한이 있어서 실효성 확보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고 했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이 부동산 관련 공세를 강화하는 것을 두고 광범위한 수사나 조사가 진행될 경우 국민의힘에서 오히려 더 많은 의혹이 나올 것이란 인식이 반영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4.7 재보궐선거의 악재로 떠오른 부동산 이슈가 장기화하면 선거에 불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특히 신도시 사업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본격적으로 시작됐고 서울과 경기도의 지방 의회는 대부분 민주당 소속이라는 점에서 여당에 악재가 추가될 가능성도 있다.

또한 민주당 윤리감찰단이 자체 조사를 진행하고 있지만, 속도가 지지부진하다. 아울러 당 소속 의원들의 땅 투기 의혹이 당이 아닌 언론을 통해 연달아 폭로되면서 윤리감찰단의 조사 실효성 문제도 불거지고 있다.

여야 모두 셈법은 다르지만, 부동산 문제의 해결 의지를 보이는 상황에서 국정조사까지 이뤄질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