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고개 숙인 변창흠… 文부동산정책 신뢰 ‘흔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에 대해 난타전을 벌인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의 부동산 정책이 중대 기로에 섰다는 분석이 나온다.

여야 국토위 소속 의원들은 이날 국토위 전체회의에서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개발정보를 미리 알고서 투자한 것은 아닌 것 같다’고 발언한 데 대해 질타했다. 그러자 변 장관은 “소관 업무의 주무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해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고 거듭 사과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 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국민의힘 의원들은 투기 의혹에 대해 국토부와 LH뿐 아니라 청와대와 국회의원, 보좌관까지 가리지 않고 전부 조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희국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국토부가 말하는 것을 들어보면 통제장치가 부실해 막기 어려웠다고 하는데, 문재인 정부 지난 4년 동안 무엇을 했느냐”며 “부동산 투기를 단속한다고 하더니 이제 와서 미비했다고 보고하는 건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현행법상으로 차익이 실현되지 않은 상황이라 부패방지법으로 처벌이 어렵다”면서 “범죄 혐의가 있으면 반드시 발본색원해서 패가망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LH 투기 관련 논란이 커지자 문재인 대통령도 거듭 수습에 나섰다. 문 대통령은 “투기는 투기대로 조사하되 정부의 주택공급 대책에 대한 신뢰가 흔들려서는 안 된다”며 “2.4 부동산 대책 추진에 차질이 없어야 하며 오히려 공급대책이 속도감 있게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LH 투기 논란에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통해 가격을 안정시키겠다는 문 대통령의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청와대 전수조사 결과는 이번 주 중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 부동산 정책의 동력 상실 우려가 나오면서 민주당은 그동안 논의가 멈춰 있던 이해충돌 방지법 제정 카드를 부랴부랴 꺼냈다. 하지만 4.7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수습하기 위해 후순위로 미룬 법안을 논의한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렵게 됐다. 이해충돌 방지법은 2013년 국민권익위가 처음 국회에 제출한 뒤 8년여 동안 논의가 전혀 진전되지 않았다. 21대 국회 들어서도 5개 법안이 발의돼 있지만, 이들 법안은 지난달 24일에야 처음으로 법안소위에 상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경찰은 이날 경남 진주 LH 본사로 수사관을 파견해 압수수색을 하는 등 관련 자료를 확보했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 과천‧의왕 사업본부, 인천의 LH 광명‧시흥 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졌다. 수사관은 모두 67명이 투입됐다.

국무총리실은 10일 긴급 관계기관 회의를 열고 검‧경의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한다. 다만, 검사를 합수본에 파견하는 것보다 수사·기소에 있어 검찰과 경찰이 어떻게 잘 협조할지에 대해 초점을 둘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