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답변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소관 업무의 주무 부처 장관이자 LH의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고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데 대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국민 여러분과 위원님들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전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진심으로 가슴아프고 송구스럽다”고 거듭 사과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태를 공공의 신뢰를 좌우하는 매우 엄중한 사건으로 받아들이고 앞으로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 그 어느 때보다 투기의혹을 엄정하게 조사하고 투기행위자에 대하여는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도 신속하게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변 장관은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에도 국토부는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투기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하여 타산지석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어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며 “부동산 관련 기관의 해당직원들은 원칙적으로 일정 범주 내 토지거래를 제한하고, 불가피한 토지거래의 경우에는 신고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토부, 지자체, LH, 지방공사 등 부동산 개발정보 관리 기관의 직원들에 대해 재산등록 의무를 부과하여 상시 감시할 수 있는 체제도 도입하겠다”며 “부당하게 얻은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하여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도 했다.

변 장관은 “이번 사태가 공공 전체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져 부동산 시장을 다시 불안정한 상황으로 몰고 가게 두어서는 안 된다”며 “앞서 말씀드린 투기행위자에 대한 조사와 재발방지 대책을 조속히 추진함은 물론, 기존에 발표한 주택공급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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