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인터넷 업계 “구글 인앱결제 정책 금지해 달라”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인터넷·IT 업계와 시민단체가 정부에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해 달라고 촉구했다. 올해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가 1095억 규모로 관측되면서다.

18일 한국인터넷기업협회(인기협)와 16개 단체는 성명서를 내고 “국회가 앱 마켓 사업자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금지해 앱 개발자들과 소비자를 보호하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이들 즉 산업계·학계·소비자단체 등은 지난해 9월 구글이 자사의 앱 마켓인 플레이스토어에서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을 확대·시행하겠다고 발표한 이후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와 소비자피해 등을 우려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국회에서도 글로벌 앱 마켓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를 금지하기 위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7건 발의됐다. 하지만 지난 정기국회에서 개정안의 논의는 진전이 없었다. 오는 10월 1일부터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게임 외 디지털 콘텐츠 앱 서비스까지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이들은 지난 16일 발표된 ㈔한국모바일산업연합회의 보고서를 근거로 들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정책이 국내 모바일 콘텐츠 생태계에 치명적인 악영향을 주고 소비자피해를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약 1100억원에 달했다.

2020년 모바일 앱/콘텐츠 매출액은 7조 5215억(전년 대비 25.7% 증가)으로 이 중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한 매출은 66.5%인 5조 47억 규모로 추산된다. 2021년 모바일 앱/콘텐츠 예상 매출액은 9조 1077억(전년 대비 21.1% 증가)으로 전망된다. 2020년 앱 마켓 수수료 합계액은 1조 6358억원(전년 대비 29.8% 증가)이었다. 2021년 앱 마켓 수수료 합계액은 2조 1401억원(전년 대비 30.8% 증가)으로 예측된다.

올해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정책 확대·시행 시 발생하는 예상 수수료도 조사됐다. 지난해 구글 플레이스토어의 비게임 분야 수수료는 2874억인데 구글의 정책 변경을 반영할 시 이보다 123.1% 증가한 6413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즉 지난 한 해 동안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의 추가 부담 수수료는 3539억 규모로 추정된다.

마찬가지로 올해 4분기 비게임 분야 구글 수수료는 152.3% 증가한 1814억 규모로, 국내 모바일 앱/콘텐츠 기업들이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는 1095억 규모로 관측됐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인기협은 구글 인앱결제 강제정책 확대·시행 시 국내 기업들의 대응 방안으로는 소비자 요금 인상을 포함해 다른 우회경로를 모색한다는 응답이 72%에 달했다고 밝혔다.

인기협은 “이번 보고서를 통해 앱 마켓 사업자의 결제방식 강제로 인한 문제점과 그로 인한 모바일 콘텐츠 산업의 피해는 객관적으로 확인됐다”며 “이제는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피력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여야 간 합의를 통해 그간 발의된 각 개정안의 취지를 반영해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개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한편 다른 조사 결과에서도 구글이 인앱 결제 강제로 국내에서 거둬들이는 추가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에 달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지난 16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민의힘 박성중 간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에게 받은 실태 조사 자료에 따르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국내 기업이 내는 수수료가 최대 1568억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나타났다.

과기정통부가 지난해 9~10월 국내 모바일 앱 매출액의 75% 이상을 차지하는 상위 기업 246개를 조사한 결과 지난해를 기준으로 보면 비게임 분야의 수수료는 885억원(30.8%) 늘어날 것으로 추산됐고 조사 대상 기업의 올해 매출액 예측치를 적용하면 증가분이 1568억원(54.5%)에 달했다.

조사 대상 기업 중 35%는 구글의 정책 변경을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답했다. 29.9%는 대응 방안으로 소비자 요금을 인상하겠다고 밝혔고 다른 앱 마켓을 이용하겠다는 비율은 27.1%였다.

박 의원은 “구글 인앱 결제 강제 시행으로 가장 피해를 보는 것은 앱 소비자인 우리 국민임을 입증하는 자료”라며 “국내 점유율이 70%에 달하는 구글은 중소 앱 마켓 사업자를 위한 수수료 인하 등 적극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