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갑질방지법’에 백기 든 구글, 수수료 인하 검토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구글갑질방지법’에 대한 국회 심사가 본격화하자 구글이 결국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3일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측은 구글이 지난 19일 인앱 결제 수수료 인하를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국회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구글 코리아는 일부 과방위원들에게 “수수료 인하 정책이 필요하다고 본사를 설득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인앱 결제란 구글이 자체 개발한 내부 결제 시스템을 이용해 유료 앱·콘텐츠를 결제하도록 하는 방식을 말한다. 앞서 구글은 게임 앱에만 적용했던 인앱 결제 의무화를 올해 10월부터 비게임 분야 앱 즉 모든 앱으로 확대해 ‘30% 수수료’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구글의 발표 이후 국내 IT 업계와 소비자 단체는 거세게 반발했고 국회도 여야가 초당적으로 협력해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를 막는 이른바 ‘구글갑질방지법’을 발의했다. 논란이 계속되고 이 법안에 대한 국회 심사가 시작되자 구글도 ‘울며 겨자 먹기’로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분석된다.

한편 과방위 정보통신방송법안심사소위는 이날 이들 개정안을 심사했다. 다만 여야 의원들의 의견은 엇갈렸다. 여당 의원들은 구글을 적극 제재해야 한다는 입장을 냈지만 야당은 “해외 입법 사례가 없다”며 유보적 태도를 보이면서 2월 임시국회 처리가 무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