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국감] ‘구글 갑질’에 제동 건다… 여야 초당적 법안처리 합의(종합)

[천지일보=손지하 기자] 여야가 손잡고 23일 구글 앱마켓 횡포 등 갑질 행위에 제동을 건다.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갑질에 대한 국내외 여론이 좋지 않다. 미국 정부도 구글에 반독점 소송을 건 상황이다. 이에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는 여야 태스크포스(TF)를 통해 구글 갑질 견제에 나선다. 여야는 23일 ‘구글갑질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 통합법안을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이원욱 국회 과방위 위원장은 22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정 종합감사에서 “여러 과방위 위원들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며 “법안을 23일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에 법안소위와 상임위 전체회의를 통과시키자는 여야 간사와 위원장 간 합의가 있었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정민 의원도 “과방위 차원의 결의안을 채택하고 전기통신사업법 일괄처리를 요청해 위원회가 대안 작업을 진행 중인 것으로 안다”며 “지금 구글의 우월적 지위로 사업자들이 나서지 못하는데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 국회와 정부의 존재 이유를 보여주기 위해서라도 법안처리에 대한 명확한 일정과 처리입장을 합의해 달라”고 강하게 촉구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도 같은 날 열린 공정위 감사에서 구글의 인앱 결제 강제화 조치가 시장 경쟁 제한행위에 해당하는지 조사하겠다고 밝혔다.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은 “구글이 경쟁을 훼손하는 부분이 있다”면서 “이를 개선할 노력이 필요하다”고 답했다. 구글 조사와 관련해선 “OS(운영체제) 선탑재 문제와 앱마켓 결제 강제행위 관련 사건을 조사 중이며 이 중 한 건은 연내 상정하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날 국감에는 증인 출석을 요청받은 낸시 메이블 워커 구글코리아 대표 대신 임재현 구글 전무가 출석했다. 임 전무는 “인앱 결제는 구글의 결제 정책을 명료화한 것이며 국내 100개 이내 개발사만 영향을 받고 이미 97%의 개발사는 인앱 결제를 준수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