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 코로나 백신 무료 접종이라면서… 정부, 건보서 3천억 충당?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을 전 국민 무료 접종할 것을 약속한바 있는 가운데 실제로는 접종비의 70%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15일 정부와 건강보험 가입자단체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말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 코로나19 백신 접종비의 30%만 국비로 조달하고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겠다는 계획을 보고했다.

접종비는 접종한 의료기관 의사에게 지불하는 대가를 말한다.

건강보험 재정을 조달하려면 건강보험 최고의사결정기구인 건정심의 의결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정부가 건정심에 일방적으로 통보해 건정심에 참여하고 있는 한국노총 등 가입단체는 즉각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고 가정하에 접종비가 1회당 1만 9220원이고 총 접종비 4085억원의 70%인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게 되는 셈이다.

복지부는 “시행 여부가 아직 결정되지는 않았다”면서도 “백신 접종비 지원은 코로나19 재난 상황임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할 수 있는 지원이다. 건강보험 가입자에 대한 건강 및 안전 목적으로 건강보험에서 지원이 가능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