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남기고 김현미 교체… 文지지율 반전 가능할까
추미애 남기고 김현미 교체… 文지지율 반전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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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문재인 정부가 소폭 개각을 단행하며 국면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20.12.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의 갈등, 부동산 문제 등으로 국정수행 지지율이 역대 최저치로 떨어져 국정운영에 빨간불이 켜진 문재인 정부가 소폭 개각을 단행하며 국면 전환에 힘을 쏟고 있다. 5일 오전 서울 도심에서 바라본 청와대 전경. ⓒ천지일보 2020.12.5

4개 부처 소폭 개각 단행

검찰개혁 고려해 秋 유임

秋-尹 갈등 장기화 국면

文대통령 결단 여부 관심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소폭 개각을 단행함에 따라 최근 붕괴된 40%대의 콘크리트 지지율이 회복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앞서 문 대통령은 4일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교체하는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다.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행정안전부 장관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 보건복지부 장관에 권덕철 한국보건산업진흥원 원장, 여성가족부 장관에 정영애 한국여성재단 이사를 각각 내정했다.

이 중 지난 2017년부터 3년 반 동안 국토부를 지휘한 ‘원년멤버’ 김현미 장관을 교체하고, 후임에 변창흠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을 지명한 데 대해 눈길이 간다.

이는 추미애-윤석열 갈등, 부동산 정책 등으로 지지율 폭락에 직면한 문 대통령이 개각을 통해 국면전환에 나섰다는 분석과 맞물린다.

다만, 추미애 법무부 장관은 이번 개각 대상에서 제외됐다. 윤석열 검찰총장과의 갈등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추 장관을 교체할 경우, 검찰개혁의 흐름이 끊긴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소폭 개각을 단행한 이후 청와대는 여론의 추이를 주시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부동산정책 혼선과 전세대란에 민심이 싸늘한 가운데 추-윤 갈등 역시 현재 진행형이란 점에서 이번 개각이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민의힘은 “아직도 정신 못 차린 ‘오기 개각’이자, 국정쇄신 요구를 못 듣는 ‘사오정 개각’”이라고 비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1일 오전 청와대에서 영상 국무회의를 시작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무엇보다 추-윤 갈등은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에 적지 않은 부담을 안기고 있다.

‘한국갤럽’이 지난 1~3일 전국 만18세 이상 1천명에게 문 대통령이 직무를 잘 수행하고 있다고 보는지 물은 결과(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서 ±3.1%p,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39%가 긍정 평가했고, 51%는 부정 평가했다. 문 대통령의 직무 긍정률 39%는 취임 후 최저치다.

이를 두고 한국갤럽은 “두 기관 수장 간 충돌이 장기화함에 따라 그들을 임명한 문 대통령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고 보는 듯하다”고 분석했다.

현재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오는 10일 열릴 예정이다. 징계위원회 결정을 전후로 추 장관의 거취도 결정될 것으로 전망된다. 만약 징계위 결정 후에도 추-윤 갈등이 수그러들지 않을 경우, 문 대통령은 결단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

일각에선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처리하는 시점에서 추 장관 거취의 윤곽이 나올 것이라고 예상한다. 이때 추-윤 동반 사퇴론이 재차 불거질 수도 있다.

하지만 추 장관이 주도하는 검찰개혁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이 적극 지지하고 있어 추 장관의 경질은 그리 쉽지 않아 보인다.

청와대 측은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인사 수요는 예견하기 어렵다”면서도 “내년 보궐선거와 관련한 인사 수요가 있다”며 추가 개각의 가능성을 열어놓았다. 이에 따라 내년 1월쯤 추가 개각을 단행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30일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는 초선 의원들을 찾아 격려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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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숙 2020-12-06 14:21:55
추미애의 사명감으로 하는 역사적인 소명 과연 어떻게 될까

권희 2020-12-05 19:53:33
검찰개혁이라는 대상이 정부인지 정치인인지 대기업들인지 연줄닿아 뒷배봐주는식을 차단하겠다는 것인지 의미가 맹탕이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