윗선 향하는 ‘尹 지휘’ 원전수사… 秋-尹 갈등 심화되나
윗선 향하는 ‘尹 지휘’ 원전수사… 秋-尹 갈등 심화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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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추미애(왼쪽)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DB

산업부 공무원 2명 구속에 수사 ‘속도’

민주당 “원전 수사, 명백한 검찰권 남용”

[천지일보=홍수경 기자] 월성 원전 1호기 관련 자료를 삭제한 혐의를 받는 산업부 공무원 2명이 구속되면서 검찰 수사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인다. 검찰의 수사가 청와대와 백운규 전 산업부 장관 등 윗선까지 이어질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대전지법 오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지난 4일 밤 공용전자기록 등 손상과 감사원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A국장과 B서기관 등 산업부 국장급 공무원 등 2명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범행을 대체로 인정한 C과장에 대한 영장은 기각됐다.

앞서 윤석열 검찰총장은 법원 결정으로 다시 출근한 첫날인 지난 2일 원전 수사 상황부터 살핀 바 있다.

향후 백운규 전 장관과 채희봉 당시 청와대 산업정책비서관(현 한국가스공사 사장) 등 윗선 규명에도 속도가 붙을 것으로 보이는 만큼 원전 경제성 평가 조작 의혹에 대한 실체를 밝힐 지도 주목된다. 백 전 장관과 당시 청와대 등 윗선 관여나 지시가 있었는지 들여다보는 게 이번 검찰 수사의 중요한 포인트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윤석열 총장과의 대치 국면도 한층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추 장관도 이번 원전 수사를 겨냥해 ‘정치적 목적의 편파 과잉수사’라는 비판을 쏟아낸 바 있다.

일각에선 이번 영장 발부가 다음주 징계위를 앞두고 있는 윤 총장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 당연직 의원으로 참석하는 이용구 신임 법무부 차관이 원전 수사 핵심 피의자인 백운규 전 장관의 변호를 맡았던 점을 문제 삼고 있다.

윤 총장 측은 이 차관이 징계위에 포함될 시 기피신청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천지일보 DB
백운규 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천지일보 DB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직무복귀 후 월성 원전수사에 강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윤 총장에 대해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고 비판하고 있다.

강선우 민주당 대변인은 이날 5일 논평에서 “표적·정치 수사가 대한민국 공직사회를 거꾸로 들고 흔들고 있다”며 “윤 총장은 에너지 정책의 결정권자도 책임자도 아니다. 세종시에서 (서울)서초동으로 가서 검찰총리에게 결재부터 받고 일하라는 공무원 사회를 향한 협박”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책적 사안을 정치적 수단으로 삼아 검찰개혁 저지의 지렛대로 쓰고자 한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면서 “윤 총장은 판사사찰 문건을 언론에 흘려 여론 왜곡을 시도하고, 직무 복귀 직후에는 일종의 출마 선언문을 전국 검사에게 메일로 발송하는 등 그의 정치적 행보는 파격에 파격을 더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대변인은 이러한 윤 총장의 행보가 가속화할수록 공수처 설치의 당위성이 더 커지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공수처 설치의 필요성은 더욱 시급해지고 간절해지고 중요해졌다”며 “권력욕을 내려놓지 못하는 권력기관의 몸부림을 멈추기 위해 공수처 출범으로 반드시 바로잡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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