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의 윤석열 직무정지 ‘초강수‘에 정치권도 술렁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헌정사상 최초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하면서 정치권도 술렁이고 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법무부의 감찰 결과를 엄중히 지켜보겠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도 윤 총장이 스스로 거취를 결정해야 한다고 압박했다. 반면 야당인 국민의힘은 추 장관이 망나니 칼춤과 다름 없는 행동을 취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24일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으로서 법과 규정에 따른 합당한 조치”라며 “감찰 결과가 사실이라면, 징계 청구 혐의 요지 중에 어느 하나 위중하지 않은 것이 없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감찰 결과에 대하여 스스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낙연 대표는 페이스북을 통해 공개한 입장문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의 혐의에 충격과 실망을 누르기 어렵다. 윤 총장은 공직자답게 거취를 결정하시기를 권고한다”고 밝혔다. 사실상 ‘자진 사퇴’를 요구한 것.

반면 국민의힘은 법무부와 대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개회를 요구하는 한편, 이번 조처에 대한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국민의힘 송파병 당협위원장인 김근식 경남대 교수는 “추미애 장관이 끝장을 보고 있다.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 강제 유급휴가”라며 “‘막가파’ 장관의 ‘망나니’ 춤이 격렬해질수록 국민의 분노는 극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검찰총장의 권력 부정비리 수사를 법무장관이 직권남용 월권 무법으로 가로막는 것이 정녕 대통령의 뜻인지 확실히 밝혀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번 사태의 진상 파악을 위해 25일 오전 10시에 법무부·대검에 대한 긴급현안질의 개회 요구서를 윤호중 위원장에게 제출했다. 이들은 추 장관과 윤 총장이 출석하는 법사위 전체회의 개회 요구서도 함께 냈다.

정의당 정호진 수석대변인은 “조국 재판부 사찰 의혹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밝혀져야 할 것이나, 그 밖의 감찰 결과는 기존에 거론됐던 내용을 다시 반복한 것으로 보인다”며 “청와대가 이 문제에 대해 방관할 것이 아니라 책임 있게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라고 청와대의 입장 표명을 요구했다.

민주당은 탈당한 금태섭 전 의원은 “정말 경악스럽다”며 “설마 했는데 서울중앙지검이 윤석열 총장의 장모를 기소하는 것에 맞춰 추미애 장관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명령을 했다”고 말했다.

그는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진짜 징계 청구의 이유는 주요 사건 수사에서 정부의 뜻과 다르게 행동했다는 것”이라며 “총장으로 위엄과 신망을 손상시켰다는 구절에선 절로 실소가 나왔다. 이런 식이라면 댓글 수사가 마음에 안 든다고 엉뚱한 이유를 들어 채동욱 검찰총장을 사퇴하게 만든 이명박 정부와 뭐가 다른가”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도 “헌정 사상 초유의 충격적인 사태가 터져도 대통령은 또 숨었다”며 “검찰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이라면서 “징계나 직무정지 사유가 있다고 봤다면 대통령이 국민 앞에 서서 ‘임기 2년이 보장된 검찰총장이지만 이런저런 잘못이 있어서 총장을 해임한다’고 말해야 한다”고 대통령의 입장 표명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는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내린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추 장관의 발표 직전에 보고를 받았지만,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고 전했다.

한편 추 장관은 이날 오후 6시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한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5가지다.

이에 대해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천명한 만큼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취소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직무집행정지를 멈춰달라는 청구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