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직무배제” vs 윤석열 “법적대응”… 못 돌아올 강 건너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하는 헌정 사상 초유의 일이 일어났다. 윤 총장은 “한 점 부끄럼 없다”며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추 장관은 24일 오후 6시 법무부 브리핑을 통해 “법무부는 검찰총장에 대한 여러 비위 혐의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했고, 그 결과 검찰총장의 심각하고 중대한 비위혐의를 다수 확인했다”며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발표했다.

추 장관이 꼽은 윤 총장의 비위 혐의는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사실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에 대한 불법사찰 사실 채널A 사건 및 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측근을 비호하기 위한 감찰방해 및 수사방해와 언론과의 감찰 관련 정보 거래한 사실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협조의무 위반 및 감찰방해 사실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망이 심각히 손상된 사실 등 5가지다.

추 장관은 “윤 총장은 중앙일보 사주와의 부적절한 만남으로 검사윤리강령을 위반했다”며 “2018년 11월경 서울중앙지검 재직 중 서울 종로구 소재의 주점에서 사건 관계자인 JTBC의 실질 사주 홍석현 중앙일보 회장을 만나 공정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부적절한 교류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 2월경 대검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울산사건 및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관련사건 등 주요사건 재판부 판사와 관련해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등이 기재된 보고서를 올리자 이를 반부패강력부에 전달하도록 지시했다”며 “수사정보정책관실에서 수집할 수 없는 판사들의 개인정보 및 성향 자료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등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밝혔다.

채널A 사건 감찰방해와 관련해서는 2020년 4월경 대검 감찰부가 최측근인 한동훈 법무연수원 연구위원(검사장)에 대해 진상확인을 위한 감찰에 착수하고 감찰개시보고를 하자, 한 검사장에 대한 신속한 감찰을 방해할 목적으로 정당한 이유 없이 대검 감찰부장에게 감찰을 중단하게 했다고도 했다.

대검찰청 감찰본부 설치 및 운영규정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감찰개시가 현저히 부당하거나 직무범위를 벗어난 경우가 아니면 중단시켜서는 안 된다.

또 지난 6월 4일자로 채널A사건 관계인인 한 검사장과 친분관계 및 기타 특별한 관계로 수사지휘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수 있어 대검 부장회의에 수사지휘권을 위임했음에도, 전문수사자문단 소집을 강행하는 등 수사팀과 대검 부장들의 반발에도 부당하게 지휘·감독권을 남용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도 적용했다.

한 전 총리 사건 관련해선 올해 5월경 대검 감찰부에서 당시 수사 검사들에 대해 직접 감찰을 진행하려고 하자 사건을 대검 인권부를 거쳐 서울중앙지검 인권감독관실로 이첩하도록 지시했다고 했다.

추 장관은 “이에 대검 감찰부장이 이의를 제기하자 ‘참고만 할 수 있도록 민원 사본을 달라’고 해 사본을 확보한 상황에서 대검 차장을 통해 인권부로 하여금 공문서에 ‘대검 민원 이첩’이라고 마치 민원 원본을 이첩하는 것처럼 허위로 기재해 서울중앙지검에 송부하도록 지시함으로써 검찰총장의 권한을 남용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 비판했다.

채널A 사건 감찰 정보를 외부 유출한 사실도 있다고 밝혔다.

추 장관은 “대검 감찰부장으로부터 채널A 관련 한검사장에 대해 감찰을 하겠다고 수차례 구두보고를 받았음에도 4월 7일 자신의 휴가 중에 감찰부장으로부터 감찰개시 사실 보고를 받자 성명불상자에게 ‘감찰부장이 구두보고도 없이 한 검사장에 대해 감찰하겠다고 일방적으로 문자 통보했다’고 알려 다음날 새벽 언론에 보도되게 함으로써 감찰관련 정보를 외부로 유출해 직무상 의무를 위반했다”고도 했다.

아울러 윤 총장이 지난달 22일 대검 국정감사에서 퇴임 후 정치참여를 선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발언을 하고, 대권후보 1위 및 여권 유력 대권 후보와 경합 등 대권 후보 지지율 관련 여론조사 결과가 발표됨에도 검찰총장으로서 생명과 같은 정치적 중립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기 위한 진실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 조치 대신 묵인․방조했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민이 검찰총장을 유력 정치인 또는 대권 후보로 여기게 돼 정치적 중립에 관한 검찰총장으로서의 위엄과 신뢰를 상실했다는 게 추 장관 주장이다.

그러면서 방문조사 일정 협의도 거부하는 등 감찰대상자로서 감찰 협조 의무를 위반하고 감찰을 방해한 사실도 있다고 덧붙였다.

추 장관은 “검찰총장의 비위를 사전에 예방하지 못하고 신속히 조치하지 못해 그동안 국민들께 많은 심려를 끼쳐드린 점에 대해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장관으로서 매우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추 장관의 발표 이후 윤 총장은 대검 명의 입장을 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지키기 위해 그간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했다.

윤 총장이 법적 대응을 천명한 만큼 행정법원에 직무집행정지 취소를 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 직무집행정지를 멈춰달라는 청구도 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