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들 추미애 강력 비판 “정치적 폭거”… 법세련, 秋 고발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징계청구 및 직무배제 조치를 단행한 것과 관련해 검찰 내부에서 반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는 추 장관의 조치가 직권남용에 해당한다며 검찰에 고발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는 추 장관의 조치에 대한 비판의 글이 올라오고 있다.

이환우(사법연수원 39기) 제주지검 검사는 이프로스에 올린 글을 통해 “우리는 그리고 국민은, 검찰개혁의 이름을 참칭해 추 장관이 행한 오늘의 정치적 폭거를 분명히 기억하고, 역사 앞에 고발할 것”이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김경목(38기) 수원지검 검사도 “집권세력인 정치인 출신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총장을 내칠 수 있다는 뼈아픈 선례가 대한민국 역사에 남았다”고 이프로스에 글을 올렸다.

그는 “수사는 민주주의 원리로만 작동하는 것이 아니며 범죄 혐의와 수사주체의 준사법적 양심에 의해 적법 절차로 이뤄져야 한다는 법치주의 원리로 작동돼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검찰에 정치적 중립이 필요하고 민주적 통제 역시 절제돼 행사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진정한 검찰개혁은 어떤 정치세력이 집권해도 영향 받지 않고 절제된 검찰권을 공정하게 행사, 권한에 부합하는 책임을 부담하는 제도를 구성하는 것으로 이해해 왔다”면서 “오늘 장관의 권한 행사가 이전 집권세력이 보여줬던 모습과 다른 것”이라고 비판했다.

시민단체인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는 추 장관을 검찰에 고발했다. 이들은 이날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 장관을 직권남용과 정보통신망법상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한다”고 말했다.

법세련은 “추 장관이 주장한 징계 청구 혐의는 대부분 과장·왜곡됐다”면서 “윤 총장을 직무배제 조치하고 징계를 청구한 것은 권한을 남용해 윤 총장의 권리 행사를 방해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추 장관은 전날 ▲언론사 사주와의 부적절한 접촉 ▲조국 전 장관 사건 등 주요 사건 재판부 불법 사찰 ▲채널A 사건·한명숙 전 총리 사건 관련 감찰·수사 방해 ▲채널A 사건 감찰 정보 유출 ▲총장 대면조사 과정에서 감찰 방해 ▲정치적 중립 훼손 등 6개 혐의 근거를 제시하며 윤 총장에 대한 직무집행 정지를 명령했다.

이에 윤 총장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해 그동안 한 점 부끄럼 없이 검찰총장의 소임을 다해왔다”며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해 끝까지 법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반발해 추 장관과의 갈등이 최고조로 달했다.

윤 총장은 추 장관이 밝힌 6가지 비위 혐의 모두 수긍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