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③] 사라진 일자리 창출… ‘공정성 논란’ 일으킨 인국공 사태
[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③] 사라진 일자리 창출… ‘공정성 논란’ 일으킨 인국공 사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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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비전과 12개의 세부 계획을 통해 총 7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3.9%에 그쳐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서울=뉴시스]추상철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10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제8차 비상경제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30~40대 취업자 수는 매년 줄어

전시용으로 전락한 일자리 현황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은 지켰지만

인건비 부담 등으로 노사갈등 심화

조동근 “정부, 불필요한 간섭 줄여야”

신세돈 “경제 실패 책임 코로나에 전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일자리 정권을 표방하며 출범한 문재인 정부 출범 3년 만에 최악의 실업난이 도래했다. 특히 노인 단기 일자리가 대부분이고 고용 시장의 허리인 30~40대의 취업률이 줄어들면서 땜질식 처방만 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또한 비정규직 감축과 처우개선, 노동존중 사회를 실현 등의 공약도 대부분 진행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감축 및 처우개선 ▲노동 존중 사회 실현 등을 공약하며 노동계와 국민의 많은 지지를 얻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에서 나온 일자리는 60세 이상 고령층, 사회서비스 부문에 국한됐고 양질의 제조업 일자리와 고용시장의 허리인 30~40대 취업자는 오히려 계속 줄어드는 추세가 지속하고 있어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 직속 일자리 위원회를 설치하고 청와대에 일자리 상황실 설치와 대통령 집무실에 일자리 현황판을 만들어 대통령이 직접 일자리 정책 총괄하겠다고 약속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전태일, 청년하다 등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셜팩토리 신촌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인 일명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전태일, 청년하다 등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셜팩토리 신촌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인 일명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7.9

이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일자리 설치 위원회가 출범하면서 공약이 지켜졌다. 하지만 이마저도 2018년 이후에는 일자리 상황판이 사실상 폐지됐거나 기계적 업데이트만 하는 ‘전시용 상황판’으로 바뀐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공공부문을 중심으로 일자리 81만개를 창출하겠다는 공약은 매년 꾸준히 공공부문 일자리가 늘어나면서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2018년 기준 공공부문 일자리는 245만 1000개지만, 대선공약인 OECD 평균 절반(10.7%)에 이르기 위해서는 1.6%포인트가 더 증가해야 한다.

2020년 기준 공무원은 11만 5225명을 충원했고, 공약 대비 66.2%를 달성했다. 사회서비스 일자리 34만개 창출은 2022년까지 초과 달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가장 문제가 되는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은 약 3년간 19만 7000명으로 공약 대비 약 94.2%를 달성했다. 하지만 올해 있었던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논란에서도 알 수 있듯 정규직 전환자 중 26.3%는 직접채용이 아닌, 자회사나 사회적 기업 소속이어서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경쟁 없이 정규직으로 전환한 비율은 84.2%에 달했고 나머지 15.8%만 최소한의 경쟁을 거쳐 정규직이 됐다. 이외에도 노동자들은 기존 용역업체와 비교해 고용불안이나 처우가 크게 나아지지 않는다는 이유로 자회사 고용을 꺼리는 상황이다. 사용자 측은 인사·노무 관리비 부담에 전부 직고용하기 어렵다고 주장하면서 노사갈등이 심화하고 있다.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결정	[세종=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내년 최저임금은 '8720원'으로 최종 결정 [세종=뉴시스] 박준식 최저임금위원장이 14일 새벽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에서 열린 제9차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회견을 준비하고 있다. 이날 전원회의에서는 민노총과 한노총 근로자위원들의 집단 퇴장으로 공익위원들이 낸 안으로 표결에 부쳐졌으며 찬성 9표, 반대 7표로 2021년도 최저임금은 시급 기준 8720원으로 최종 의결됐다.

문재인 정부 들어 가장 갑론을박이 이어졌던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결국 파기됐다. 임기 첫해에는 16.4%, 2년 차에는 10.9%의 인상이 이뤄졌지만, 자영업자들의 반발이 심해지면서 2020년 최저임금이 2.87% 인상으로 시급 8590원에 그쳐 공약 이행이 좌초됐다.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가구 생계비 포함 공약도 이행되지 않았다. 노동계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더욱 경제적 상황이 암울해진 현재 조건에서는 임기 내 최저임금 시급 1만원 달성도 어려울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공공부문 노동이사제 도입 후 민간 기업으로 확산하겠다는 공약은 보수 야당과 재계의 반발로 노동이사제 대신 기관 내부규정을 바꿔 시행할 수 있는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 우선 도입을 추진했고 한국수자원공사를 포함해 30개 기관에서 근로자 이사회 참관제를 도입했다. 하지만 이사회에 참관하는 것만으로는 노동자 경영 참여라는 노동이사제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조동근 명지대학교 경제학부 교수는 16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부가 시장에 손을 떼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며 “문재인 정부가 시장의 운영원리를 받아들이고 인정해야 상황이 나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어 “정부가 시장에 규제를 완화하는 등 불필요한 간섭을 하지 않고 (기업의 성장에) 걸림돌을 치우겠다는 것이 중요하다”며 “기업이 경제를 이끌어가는 주체인데 (정부가) 그것을 무시해서는 안 되고 기업을 옥죄는 것도 그만둬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교수는 “이번 정부의 문제점은 전문가들이 1~2년 전부터 대안을 이야기했지만, 듣지 않는다는 것”이라며 “이 정부는 이념정부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이념의 하위 구조로 들어가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경제는 코로나19 이전부터 망가지고 있었지만, 정부는 코로나 핑계를 대면서 경제 실패에 대한 책임을 회피하려 한다”며 “정부가 4차 추경까지 하면서 낸 대책을 보면 코로나로 무너진 부분을 보완하는 것이 아니라 포퓰리즘을 통해 표심잡기에 급급한 모습을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인천제1국제공항의 한 근로자가 '고용안정 쟁취! 부당노동행위 근절!'이란 문구가 적힌 근무복을 입고 있다.ⓒ천지일보 2020.7.11
[천지일보=신창원 기자] 인천국제공항공사의 보안검색 요원 정규직 전환과 관련,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11일 인천제1국제공항의 한 근로자가 '고용안정 쟁취! 부당노동행위 근절!'이란 문구가 적힌 근무복을 입고 있다.ⓒ천지일보 202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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