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전태일, 청년하다 등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셜팩토리 신촌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인 일명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7.9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한국청년연대, 청년진보당, 청년전태일, 청년하다 등이 9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소셜팩토리 신촌점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보안 직원들이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불거진 논란인 일명 ‘인국공 논란’과 관련해 긴급 토론회를 열고 있다. ⓒ천지일보 2020.7.9

고용부,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실적 발표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18만 5000여명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고용부)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공공부문 1단계 853개 기관의 올해 6월 말 기준 정규직 전환실적을 27일 공개했다.

2017년 7월 이후 공공부문에서 정규직으로 전환 결정한 인원은 19만 7000여명(올해 전환목표 20만 5000명의 96.0%)으로, 이 중 18만 5000여명(목표대비 90.4%)이 실제 전환됐다.

전환 결정 후 전환이 완료되지 않은 1만 2000여명은 기존 파견·용역계약 기간이 만료되거나 채용절차 진행 등이 마무리되면서 순차적으로 전환이 완료될 예정이다.

정부는 2017년 7월 전문가·노동계 등과의 협의를 거쳐 마련한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에 따라 상시·지속업무에 종사하는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원칙을 제시하면서 그간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을 추진해 왔다.

전환방식으로는 기관에 직접 고용된 인원이 13만 7000여명(73.7%)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자회사 방식 전환이 4만 7000여명(25.3%),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 방식으로 전환된 인원 1000여명(1.0%) 순으로 나타났다.

채용방법의 경우에는 기존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84.2%, 경쟁채용 방식으로 채용한 비율은 15.8%에 해당한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인국공) 비정규직 직원을 정규직으로 직접 고용한 것에 대해 여전히 논란이 뜨겁다.

지난 6월 22일 공사가 비정규직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정규직 청원경찰로 직접 고용한다고 밝혀 논란이 됐다.

취업준비생(취준생)과 기존정규직은 ‘역차별’이라며 반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고용부는 “전환채용 비율이 높은 것은 비정규직 노동자가 오랜 기간 상시·지속적 업무를 수행하면서 고용불안을 겪은 점을 감안해 가이드라인 발표 당시 비정규직 근로자를 전환 채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정했기 때문”이라며 “이 경우에도 최소한의 평가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가이드라인에는 전문직 등 청년 구직자들이 선호하는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거치도록 정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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