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➄] 매년 늘어나는 국방 예산… 군 기강 해이와 경계 실패는 최고조
[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➄] 매년 늘어나는 국방 예산… 군 기강 해이와 경계 실패는 최고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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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 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비전과 12개의 세부 계획을 통해 총 7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률은 13.9%에 그쳐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22일 오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 참석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출처: 뉴시스)

방산비리 근절과 방위사업 통한 4차 산업 육성

방산비리 없다고 자화자찬했지만 감사원 지적 나와

이석복 “군 인원 보충 등 전력증강부터 진행해야”

대공 정보 수집 경찰 이관… 대공 업무 약화 우려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강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기치를 내걸고 ▲방위산업 육성과 방산 비리 근절 ▲국방의 문민화 ▲군 인권 보호 강화 ▲북핵 대응 핵심전력 조기전력화 등을 약속했다.

특히 문재인 대통령은 이번 정부 들어 방산 비리가 한 건도 없었다고 자화자찬했지만, 중국제 군수품 보급과 국회 예산처, 감사원이 문제를 제기한 이동 해체식 방호벽의 특정업체 독점 공급 등 각종 문제가 터져 나오고 있다. 또한 국내외 대공 업무를 담당하는 국가정보원의 국내 정보수집 업무를 폐지하는 등 안보분야에서 구멍이 뚫리고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선 방위사업 척결을 위한 공약의 경우 20대 국회에서 마무리하지 못해 더불어민주당이 21대 총선에서 ▲방산비리 개념 법제화 ▲비리 중개업체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방위사업 참여자 가중처벌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방위사업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결정을 위한 다른 부처와 외부 연구기관의 검증 제도화의 법적 근거는 마련됐고 외부 연구기관 검증의 제도화는 일부 시행 중이다. 방위사업 정책과 재정 운용에 관한 심의‧조정 기능인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 민간 참여 확대가 대표적인데 이는 2017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의 위원 정원을 25명으로 확대하면서 국회 상임위 추천위원과 청장추천 민간위원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올해 국방예산이 전년 대비 7.4% 증가한 50조 1527억원으로 확정됐고 매년 비율이 늘어나면서 국방예산 증액과 효율화 공약은 어느 정도 지켜지고 있다. 다만 정부 재정 대비 국방비 효율은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출처: KBS) 2019.6.19
지난 15일 북한 선원 4명이 탄 어선이 연안에서 조업 중인 어민의 신고로 발견됐다는 정부 당국의 발표와 달리 삼척항에 정박했다고 KBS가 18일 보도했다. 사진은 북한 어선이 삼척항 내에 정박한 뒤 우리 주민과 대화하는 모습. (출처: KBS) 2019.6.19

북핵 대응 핵심전력인 KAMD와 Kill-Chain 등의 조기전력화는 2020∼2024년 5년 동안 290조 5000억원을 투입하는 국방중기계획과 전자기펄스탄·SM-2 국내개발 등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 북핵‧미사일 위협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사령부 공약은 변경됐다.

국방부와 방위사업청의 주요보직에 민간인을 보임하고 문민화율 70% 조기 달성 공약은 2019년 국방부, 전력자원관리실장에 김윤석 서울현충원장 승진임용 등 적극적으로 문민화가 이뤄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임기 내 문민국방장관 임명 추진의 경우 지난 21대 총선에서 여당이 압도적으로 승리하면서 집권 후반기 2018년 문재인 정부가 준비하다 포기한 ‘국방개혁 2.0’의 핵심 과제인 ‘민간 출신 국방부 장관 임명’에 다시 나설 수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일각에서는 군 출신 인사에게 돌아가던 주요 요직에 민간인이 계속 들어서고 있어 전문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일부 전문가들은 민간 채용의 비율 맞추기 차원이 아닌 군내 전문성 확충 등 선진화 작업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방위산업기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생산목표 30조원 달성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매출과 수익성이 떨어지고 있어 문 대통령 임기 내에는 어려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수익성 하락의 원인으로는 수출 감소, 연구개발비 증가, 회계 처리기준 변경, 조선업종의 수익성 악화, 관계 당국의 방산 업체 제재 강화 등이 꼽힌다.

국방 항공 유지보수 운영(MRO) 분야와 성과 기반 군수(PBS)확대로 민간산업 활성화, 경쟁 제도 정착으로 산업-국방-예산 효율화의 선순환 구조 구축, 국방 R&D 지적 재산권의 민간이양 등은 공개된 자료가 부족해 평가가 불가능한 상황이다.

이외에도 ▲장병 복무 여건 개선과 군 인권 보호 강화 ▲군사법 개혁으로 공정한 재판과 인권 보장 등의 세부 공약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거나 지체되고 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9.21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왼쪽)과 박지원 국정원장이 21일 오후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열린 ‘제2차 국정원·검찰·경찰 개혁전략회의’ 언론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0.9.21

문재인 정부가 국방 개혁을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지만, 삼척항 목선 귀순 사건과 태안 보트 밀입국 사건, 북한 이탈 주민 강화도 경유 월북 사건, 올해에만 최소 9건이 발생한 민간인의 군부대 무단침입 사건 등 군 기강 해이와 잇따른 경계 실패가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이에 대해 이석복 예비역 장군은 23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문재인 정부는 군을 무력화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면서 “부대 운영 인원을 감축하고 신무기 도입하는 것은 안보에서 완전히 동떨어진 사안”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장병들의 정신전력 또한 무력화시키는 상황”이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힘이 평화를 유지하는 조건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인원 보충 등 전력증강을 먼저하고 무기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한 국가 유공자, 독립‧호국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 강화와 각종 보상금‧수당지원 확대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잘 지켜지고 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하고 있는 국가정보원 개혁의 경우에는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경찰에 이관하고 정보수집 권한만 국정원에 남겨두는 방안을 추진하는 중이다. 하지만 국정원의 대공 수사권을 없애고 간첩 혐의자에 대한 조사권만 부여할 경우 사실상 대공 수사 자체가 유명무실해질 가능성 높아진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경찰도 국정원의 대공수사권 이관에 대비해 경찰청 산하 경찰 수사 컨트롤타워로 신설될 국가수사 본부 내에 안보수사국을 설치하겠다는 방침이다. 쉽게 말해 국정원은 간첩 혐의자에 대한 감청· 금융정보조회 등 개인정보 수집만 하고, 압수 체포 구금 등 수사권은 경찰이 맡게 되는 셈이다.

다만 북핵과 미사일 도발위협이 여전히 엄존한 상황에서 국정원의 대공 수사와 대북 정보 수집을 분리하는 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신중치 못한 처사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대공 범죄는 정보와 수사가 분리돼선 효율적인 대처가 불가능한데도 여권이 개혁의 명분과 이념에 사로잡혀 무리한 조직개편을 시도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익명을 요구한 한 정치평론가는 “국정원이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을 위한 대공 업무와 해외정보수집에 집중해도 부족한데 경찰이 대공업무의 공백을 제대로 메울 수 있을지도 의문”이라며 “국정원 개혁은 문재인 정부가 국가보안법 개정‧폐지를 위해 수사권부터 없애려는 것이라고 본다”라고 했다.

이어 “국정원도 여러 문제점이 있었지만, 대공수사권을 제한하거나 이관하면 존재의 의미가 없어지는 것”이라면서 “정부가 지금이라도 국정원 개혁의 방향을 바꾸거나 철회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6·47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왼쪽)에게 국방부기를 이양하고 있다.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20.9.18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18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대회의실에서 열린 제46·47대 국방부 장관 이·취임식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서욱 신임 국방부 장관(왼쪽)에게 국방부기를 이양하고 있다. (제공: 국방부) ⓒ천지일보 202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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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운 2020-09-25 15:41:12
항상그랬듯이 결과가 뻔한건데..

권희 2020-09-24 15:29:53
아니 북한군 넘어온것도 몰랐다가 다시 되돌려보내주기도 했구만 북한은 그냥 사살해버렸잖아. 대통령은 북한에 뭘 기대해요? 잠깐 김정은 만나 꿈 꾼 평화통일에서 아직도 깨지 못해 비몽사몽 경제를 이 지경으로 만든거구요? 4년동안 공약 어떤 걸 실천했나요? 광화문광장 어째요? 거기서 코로나바이러스 왕창 터졌음다!

김지영 2020-09-24 10:28:05
말과 행동이 다른 대통령 인 것 같아 속상할 때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