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⑩] 매년 감소하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멀기만 한 지방분권‧균형발전
[문재인 정부 공약 진단⑩] 매년 감소하는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멀기만 한 지방분권‧균형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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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농단 사건으로 인해 헌정사상 최초로 탄핵된 박근혜 정부의 뒤를 이어 ‘부정부패가 없고 공정한 사회’를 약속한 문재인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정부는 4대 비전과 12개의 세부 계획을 통해 총 784개의 공약을 제시했다. 하지만 3년이 지난 지금 문재인 정부의 공약 이행율은 13.9%에 그쳐 곳곳에서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본지는 문재인 정부의 공약 진행 상황을 점검하는 동시에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출처: 뉴시스)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제2차 한국판 뉴딜 전략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이날 회의에는 한국판 뉴딜 추진 이후 처음으로 전국 17개 시도지사가 참석했다. 2020.10.13. (출처: 뉴시스)

지방정부 재정자립도 50.4%까지 줄어

KDI “국세‧지방세 비율 개선 필요”

문재인 정부 임기 내 개선 어려울 듯

국민 참여예산, 포퓰리즘 우려 제기

신세돈 “文정부, 말로만 지방분권 외쳐”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문재인 정부는 출범 당시 지방분권 강화와 전국 균형발전을 통해 전국이 골고루 잘사는 대한민국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3년 동안 지방자치단체 재정자립도는 50.4%까지 줄어들었다.

지방 분권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가 중요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인 가운데 한국개발연구원(KDI)은 지난 2017년 ▲국세와 지방세를 6:4 수준까지 개선 ▲지방세 비과세·감면에 대한 합리적 재설계 ▲사후 심층평가 도입으로 비과세·감면율 15% 수준에서 관리 등을 시행해야 한다고 분석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국세-지방세 구조개선과 자주 재원 확충 등 재정분권 확대 ▲이전재원 조정으로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제고 ▲지방재정의 건전성 강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 추진 등을 대선 공약으로 내세웠다.

2020년 이후 부가세의 21%가 실제로 지방소비세 형태로 배분되고 있지만, 문 대통령이 약속한 중앙과 지방 7:3까지는 아직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9.28
행정수도 완성 및 국가균형발전 충청권 민관정 협의회가 28일 오전 10시 30분 세종시청 여민실에서 출범식을 개최했다. (제공: 대전시) ⓒ천지일보 2020.9.28

또한 문재인 정부가 강력하게 추진했던 지방분권형 개헌안에는 자치 재정권 보장을 강조해 사무 위임 시 위임자 비용부담 원칙을 명시하고 지방세 조례주의와 재정조정제도의 도입 등 지방재정의 자주성을 강화하기 위한 구체적인 정책들이 대거 포함됐다. 다만 개헌안이 국회에서 좌절됨에 따라 무산됐다.

지방재정의 자주역량 강화 공약은 문재인 정부의 다른 지방자치 공약과 비교해 비교적 구체적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다. 일정 부분 성과를 거두었다고 평가할 수 있지만, 적극적인 지방재정의 이양을 추진했다고는 평가하기 어렵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외에도 지난 2018년까지는 부가가치세의 11%를 지방세인 지방소비세로 배분했으나 2019년에는 15%, 2020년 이후에는 21%를 지방소비세로 배분하며 건전성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을 했다. 다만 일각에서는 지방소비세는 소비력지수가 높은 광역지자체에 쏠리게 되는 특징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조치는 미흡한 부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개인의 자발적인 기부 시 세액공제를 제공하는 고향사랑 기부제도 도입은 논의조차 진행되지 않고 있어 아직 제자리걸음이다.

국가 예산 국민 참여 예산제도 도입과 지자체 주민 참여 예산제도 확대 공약은 현재 시행 중이다. 다만 주민 참여 범위를 기존의 예산 편성에서 집행과 결산까지 확대 실시할 경우 포퓰리즘에 빠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또한 2018년부터 시행 중인 국민 참여 예산제도는 총사업비가 500억원 미만으로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이 아닌 사업을 제안 가능하도록 하는 제도다. 하지만 전문성이 떨어지는 사람이 사업을 제안한 경우 정부 차원의 정밀한 검토가 없다면 눈먼 돈으로 전락할 위험성이 있다.

실제 국민 참여 예산 홈페이지에 제안된 사업을 보면 대부분 기존에 진행되는 사업의 재탕‧삼탕이거나 현실성이 떨어지는 것이 대부분이다. 여기에 국민에게 홍보가 제대로 되지 않은 탓인지 전체적인 참여율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익명을 요구한 정치평론가는 14일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전문성이 적은 국민이 국가 예산 논의에 참여하는 것은 상당한 위험성을 내포한다”면서 “정부는 꼼꼼하게 검사를 한다고는 하지만, 국민적인 관심과 참여율이 낮은 상황에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에 반영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0.1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낙연 대표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성폭력사건 가해자 석방 관련 피해예방 대책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민주당) ⓒ천지일보 2020.10.12

세종시를 명실상부한 행정중심복합도시로 육성하겠다는 공약은 세종-서울 고속도로 조기 착공과 행정안전부와 과학기술정통부 이전 외에는 지켜지지 않고 있다.

현재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7월 정부의 부동산정책 실패 속에서 국회·청와대·정부부처의 세종시 이전에 강력한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하지만 서울과 충청권에서 지지율이 떨어지자 현재는 행정수도 이전에 관한 모든 권한을 균형발전특위에 넘기면서 발을 빼는 모양새다.

이를 두고 문재인 정부와 각 정부기관은 중앙부처의 세종시 이전 등의 정책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적 비용에 대해 수동적인 태도보다 선제적이고 능동적인 문제해결을 보여줘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신세돈 숙명여대 교수는 “한마디로 이율배반적인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말로는 지방분권을 외치고 있지만, 돈은 중앙정부가 다 틀어쥐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신 교수는 “경제가 수도권에 집중된 우리나라 경제 구조에서 지방분권이 시행되려면 소득세와 법인세의 일정 비율을 지방으로 이전해야 한다”며 “그래도 부족한 부분은 중앙정부에서 대폭 확충해야만 가능하다”고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우원식 의원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와 행정수도완성추진단장 우원식 의원 등 참석자들이 2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수도완성추진단 1차 회의에 앞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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