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마지막 모의평가·홍콩학자·징역 22년 선고·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

[천지일보=최빛나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방역 대책의 일환으로 추석 연휴 기간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키로 했다. 국내 코로나19 집단감염 확산 여파가 이어지는 가운데 감염경로를 파악하지 못한 확진자 비율이 연일 최고 기록을 찍고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을 미리 가늠해볼 수 있는 올해 마지막 모의평가(모평)인 ‘9월 모평’이 16일 종료된 가운데 문제가 전반적으로 평이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이 외에도 본지는 16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추석연휴 ‘9월 30일~10월 2일’ 고속도로 통행료 ‘유료’ 전환 ☞(원문보기)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총괄대변인(보건복지부 1차관)은 16일 브리핑을 통해 “추석 연휴인 9월 30일부터 10월 2일까지 3일간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유료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그는 “고속도로 통행료는 2017년부터 명절 기간에는 면제돼 왔으나 올해는 대규모 인구 이동에 따른 코로나19의 재확산 위험을 최소화하기 위해 유료로 전환했다는 점을 양해해달라”고 설명했다. 추석 연휴 인구 이동에 따른 감염 확산에 대한 우려 때문이라는 것이다.

◆신규확진 2주째 100명대 기록… 지역발생 다시 세자릿수(종합)☞

16일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신규 확진자는 113명으로 14일 연속 100명대를 기록했다.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는 총 2만 2504명으로 집계됐다. 지난 3일부터 일일 신규 확진자 수는 195명→198명→168명→167명→119명→136명→156명→155명→176명→136명→121명→109명→106명→113명 등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를 보였지만 두 자릿수대를 기록하지는 못했다.

◆전국 7010개교 등교 불발… 어제보다 26곳 늘어☞

교육부에 따르면 16일 오전 10시 기준 등교 수업일을 조정한 학교는 전날인 6984곳보다 26곳 늘어나 이같이 집계됐다. 지난주 8000곳에 육박했던 등교 수업 중단 학교는 이번주인 14~15일 7000곳 미만으로 내려갔다가 이날 다시 7000곳을 넘어섰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서울이 2012개교, 인천 789개교, 경기 4162개교 등 수도권에서만 6963개교가 등교 수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코로나&코리아] 선별과 보편 사이 ‘갈지자 행보’ 與… “선심성 예산 배제하라”☞

정부 여당이 ‘보편 대 선별’ 지급의 두 갈래길에서 갈팔질팡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 비난을 사고 있다. 보편적 복지를 추구해온 정부 여당이 2차 긴급재난지원금 과정에서 선별 지급을, 통신비 감면 과정에선 보편 지급을 꺼내면서 정책 혼선을 빚고 있다는 지적이다. 여당이 향후 3·4차 재난지원금 지급의 가능성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정밀한 기준을 정립해야 한다는 주장이 대두된다.

◆[팩트체크] 아동성착취물 범죄 양형기준 강화… 조주빈도 적용된다?☞

대법원 양형위원회(김영란 위원장)가 ‘n번방 사건’ 또는 ‘손정우 사건’과 같이 아동착취 관련 범죄자의 경우 최대 29년 3개월의 징역형에 처하는 양형기준을 마련한 가운데 텔레그램 ‘박사방’의 주범 조주빈의 재판에도 영향이 미칠지 주목된다. 과연 조주빈은 강화된 양형기준에 따라 처벌을 받을까? 16일 법원에 따르면 대법원은 양형위가 전체회의를 열고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양형 기준안을 확정했다고 전날 발표했다.

◆서욱 후보자 “전방위 안보위협 대비한 국방태세 확립”☞

서욱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북한의 미사일 개발 등 군사활동이 지속되고 있다”면서 “전방위 안보 위협에 대비해 튼튼한 국방태세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서 후보자는 16일 오전 국회 국방위원회 인사청문회 모두발언에서 “북한은 올해 6월 대남 군사행동 계획을 보류한 상태에서 당 창건 75주년 행사 준비에 매진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부 “진단검사 수 조작, 있을 수 없는 일… 원천적으로 불가능”☞

정부가 코로나19 진단검사 수를 임의로 조정한다는 일부 의혹에 대해 “결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일축했다. 김강립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총괄대변인은 1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브리핑을 열고 “(진단검사) 모든 과정이 PCR 기기에 실시간으로 기록돼 검사 결과를 조작하는 것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최근 2주간 ‘감염경로 미파악’ 확진자 비율 25.4%… 연일 최고기록☞

16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지난 3일부터 이날까지 최근 2주 동안 방역당국이 확인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2055명 중 감염 경로가 불분명한 사례는 522명(25.4%)이다. 이는 지난 4월 집계를 본격적으로 시작한 이후 최고 기록이다. 이는 최근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 4명 중 1명꼴로 언제, 어디서 전파됐는지 알 수 없다는 의미다.

◆‘가방 가둬 9세 아이 살인’ 가해자에 징역 22년… “죽을 것 알아”☞

9살 어린 아이를 여행용 가방 속에 7시간가량 감금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A(41, 여)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채대원 부장판사)는 16일 살인과 상습 아동학대,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 대해 징역 22년을 선고했다.

◆수능 성적 가늠할 ‘9월 모평’ 종료… “전반적으로 평이”☞

전국 2099개 고등학교와 428개 지정학원에서는 일제히 9월 모평이 치러졌다. 진학사 입시전략연구소의 우연철 소장은 이번 모평의 문제들이 전반적으로 평이했다고 분석했다. 그는 “국·영·수 영역별 난이도를 살펴보면, 국어의 경우 지난해 수능보다는 다소 쉽고, 올해 6월 모의평가와는 비슷한 수준으로 출제됐다”며 “화법과 작문 영역은 평이했고, 문법의 경우 세밀한 분석력을 요구하는 문항이 일부 있었다”고 밝혔다.

◆中학자, 코로나 우한실험실發 증거 공개… “과학자들 신뢰 못해”☞

코로나19는 중국 우한 실험실에서 만들어졌다고 주장하는 중국의 바이러스 학자가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논문을 발표했다고 15일(현지시간) 데일리메일 등 외신이 전했다. 홍콩 공중보건대학의 전직 연구원이었던 옌리멍 박사는 3명의 연구진과 함께 SARS-CoV-2(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가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바이러스와 일치하지 않는 생물학적 특성을 보여주며, 6개월 안에 바이러스가 만들어질 수 있다고 논문을 통해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