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시론] 문 대통령 제일 잘못한 일, “삼권분립 무너뜨린 일이다”… 醜태 부리는 秋미애 장관이 앞장
[천지일보 시론] 문 대통령 제일 잘못한 일, “삼권분립 무너뜨린 일이다”… 醜태 부리는 秋미애 장관이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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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소송법 제 257조’는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에 의해 범죄를 수사할 때는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여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게 법치국가 대한민국의 형법이다. 하지만 ‘민주’와 ‘정의’를 입에 달고 살던 현 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법은 여론과 진영논쟁의 하위개념으로 치부돼 있으나 마나한 존재로 전락해 버렸고, 법의 존재가치를 상실한 채 권력의 하수인이 돼 눈치나 보는 추(醜)함만 남았다.

지난 1월 3일 국민의 힘은 추미애 장관 아들(서씨)을 휴가 미복귀 의혹과 관련해 검찰에 고발했고 동부지검에 배당됐다.

한데 어찌된 일인지 여론의 등쌀에 떠밀려 지난 6월에서야 관계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고, 9개월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당 사건은 법의 판단 대신 정치공방으로 온 나라를 시끄럽게 뒤집어놓고 있다.

코로나19, 장마, 태풍 등으로 서민들은 속수무책으로 하늘만 쳐다보는 상황 속에서 국민들을 위로하고 해결방안을 찾아주고 힘을 줘야 할 각료는 자기 아들 비호하느라 여념이 없고, 패거리 정치는 진실을 향한 노력 대신 진영에 갇혀 쌈질이나 하는 저질 정부와 정치의 추(醜)태를 국민들에게 적나라하게 보이고 있다.

더 안타까운 것은 일부 국민들마저 이 같은 추태에 편승해 진영 속에 갇혀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현실이 참으로 서글프기만 하다.

지금 이 나라 권력은 어느 정도까지 부패했는지를 좀 더 들여다보자. 입만 열면 검찰개혁을 외치던 자들이 펼치는 검찰개혁의 면면을 들여다보자. 법을 무력화시키면서까지 권력자의 비리 의혹에 대해 머뭇거리던 수사책임자인 동부지검장은 금번 인사에서 법무부차관으로 승진됐다.

반면 본 사건을 지휘해 오던 동부지검 차장검사는 법무부에 사표를 냈으니, 승진과 사표라는 길목에서 꼭 그 속에 무슨 음모가 도사리고 있을 것만 같다는 합리적 의심이 가능해지는 대목이다. 이 상황을 놓고 국민들은 어떤 해석을 내려야 하는지 최고 인사권자에게 물어보고 싶지만 구중궁궐 너무도 높은 곳에 있으니 묻지도 못하고 그저 답답한 가슴만 쓸어내리고 있을 뿐이다. 집권 초기 국민들이 궁금하지 않도록 무슨 일이든 국민들 앞에 직접 알리겠다고 하던 인자한 모습은 어디로 가고 국민들을 이토록 힘들게 한단 말인가.

지금 대한민국은 하나의 대한민국이 아니다. 두 개의 나라로 완전히 갈라져 두 개의 국민이 존재하며 두 개의 생각과 이념이 부딪치면서 나라와 국민들을 혼란과 혼돈이라는 늪으로 빠져들게 하고 있다. 하지만 정작 안타까운 것은 추종하는 국민들은 이러한 비극적 현실을 분간하지 못하고 좋게 여기며 오히려 따라간다는 서글픈 현실이다.

秋장관 아들 사건을 바라보는 전문가들은 이구동성으로 진실규명은 간단하다고 주장한다. 사건 관련자들의 통신 통화기록만 확인하면 진실은 밝혀진다고 한다. 전문가들의 견해가 그러할진대 문명의 시대에 사는 이 나라는 왜 진실규명을 밝히지 못하고 망설이는 건가. 그리고 설상가상으로 찾아오는 재앙으로 할 일 많은 이때 국민들 발목을 잡고 쓸데없는 소모전으로 세월을 낭비하고 국고를 탕진하고 있단 말인가.

국민으로부터 최고의 권한을 부여받은 인사권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편 갈라 싸우는 이 나라가 보기 좋은가. 아니면 이를 원하고 즐기고 있는가. 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똑바로 하지 않는가. 대통령 한 사람을 위해 낭비되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생각이나 하면서 사는가. 대한민국 국민들은 살다 살다 이렇게 무책임하고 우유부단하고 복지부동하는 공무원(대통령)은 처음 보게 된다.

자신이 받는 한 달 봉급이 얼마인지는 생각해 보는가. 지금 재앙에 찢어지는 가슴을 움켜쥐고 살아가는 국민들이 문 대통령 가슴 속에 있기나 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국민들이야 어찌 되든 말든 나와 우리를 지지하는 토착 지지층만 건재하면 누가 뭐래도 아무 상관이 없단 말인가. 왜 이렇게 어지러운 나라를 만들고 보고만 있는지 그 이유를 국민들에게 분명히 밝히라.

이것이 공정하고 정의롭고 평등한 나라인가.

얼마 전 국민의 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잘못한 게 뭐냐는 질문에 “삼권분립을 무너뜨린 일이다”고 했다. 다른 건 몰라도 그 대답만큼은 정확했다고 본다. 삼권분립이 엄연히 존재하는 법치국가에서 행정과 사법이 뒤엉켜 준 사법기관인 검찰을 검찰개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검찰의 기능을 행정부의 심부름꾼으로 전락시켜 현 정권의 불법을 무마 내지 차단시키려 한다는 사실은 삼척동자도 아는 바다.

어찌 그뿐이겠는가. 민주국가의 근간이라 할 수 있는 국회마저 유린하는 사상초유의 불법 독재정권으로 등극하게 됐다.

내 나라 자유대한민국이 어쩌다 이 지경이 됐단 말인가. 점입가경인 것은 간호사 위로 성명으로 ‘갈라치기’라는 닉네임이 붙자 부랴부랴 수습한다는 것이 대통령이 친히 기록했냐 하지 않았느냐는 또 다른 공방으로 국론을 소모시키는 이 정도의 미련하고 답답한 정부와 지도자가 세상천지에 어디에 또 있단 말인가.

사인과 직인이 들어가면 그 주인이 한 일이지, 누구에게 또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단 말인가. 도장과 직인이 아니더라도 국가 통치권자의 책임은 무한 책임이라는 기본도 모르면서 어떻게 나라를 이끌어 갈 수 있단 말인가.

수많은 선진들의 희생으로 일궈 놓은 오늘의 대한민국을 하루아침에 분탕질 치며 망가뜨리는 일은 이제 제발 멈춰야 한다. 자신이 한 일에 대해선 반드시 자신이 곱절로 되갚음 받는다는 진리를 명심해야 한다.

ⓒ천지일보 2020.9.6
ⓒ천지일보 2020.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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