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 전 설치돼 기준 부적합”
[천지일보 경남=최혜인 기자] 정재욱 진주시의원(경제복지위원회)이 28일 오후 2시 제222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5분 발언을 통해 학대 피해아동 쉼터 개선을 요구했다.
정재욱 의원은 “진주지역 아동학대 신고는 2018년 168건, 지난해 190건이 접수되는 등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과연 학대받은 아이들을 위한 사항, 즉 안전하고 공포심을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과 시설들이 제대로 작동되고 있는지 점검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학대 피해아동쉼터 설치기준을 보면 전용면적 100㎡ 이상의 주택형 숙소로 방 4개 이상, 방 하나를 심리치료실로 활용하도록 돼있다”며 “하지만 진주시의 경우 설치기준이 개정되기 이전에 전용면적 86㎡, 방 3개로 설치돼 현재의 기준에 부적합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예외규정에 따라 법적문제가 없다하더라도 현재 쉼터에서 학대받은 아이들에게 심리치료와 상담 등이 충분히 이뤄지지 못해 매우 안타깝다”며 “이에 쉼터 설치기준을 충족하는 주택으로의 이전을 제안한다. 이전이 어렵다면 국비보조를 받아 신축하는 방법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우리는 늘 아이들이 우리의 미래라고 말한다. 학대로 인해 마음이 얼룩진 아이들을 조금이라도 더 좋은 환경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많은 관심을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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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인 기자
moonshield@newscj.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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