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윤석열·검찰 향해 일침… “檢개혁 여전히 중요”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윤석열 검찰총장과 검찰에 대해 일침을 가하며 “검찰 개혁은 여전히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다만 윤 총장의 거취에 대해선 최근 불거진 ‘항명 논란’과 관련지어 “그 한 건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을 통해 “검찰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해서나 과거 권력에 대해서나 검찰 자신이 관계되는 사건에 대해서나 항상 엄정하고 공정하게 수사돼야 한다”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선 열심히 수사하고, 어떤 사건은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면 공정성이 오히려 저해될 것”이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그는 “검찰의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은 여전히 주요 사건의 직접 수사권을 갖고 있고 경찰이 직접 수사권 가진 사건에 대해서도 영장청구권을 갖고 있으면서 여러 수사를 지휘·통제할 수 있는 요소가 있다”며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 말했다.

기소권에 대해서도 문 대통령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는 판·검사 기소권만 갖고 나머지는 여전히 검찰의 손에 있기 때문에 검찰의 기소 독점도 유지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라며 “연간 기소되는 판검사가 몇 명이나 되겠나”라고 반문했다.

‘검찰 개혁’과 ‘청와대 수사’가 고리를 같이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선 “검찰 개혁이라는 여러 과정이 청와대에 대한 수사와 맞물리면서 약간 (청와대와 검찰 간) 권력투쟁 비슷하게 다뤄지는 경향이 있다”면서 “그런데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 두 가지를 결부해 생각지 말아 달라고 부탁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검찰 개혁의 당위성도 피력했다. 그는 “검찰로서는 사회정의 구현을 위해서 누구보다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자꾸 나무라느냐고 억울한 생각을 가질지도 모르겠다”며 “그러나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한다든가, 여러 초법적인 권력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 때문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이 점을 검찰이 겸허히 인식한다면 검찰개혁을 빠르게 이뤄나가는데 훨씬 더 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선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생각한다”면서도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역설했다.

또 문 대통령은 검찰 인사 관련 논란에 대해 “인사에 대해 의견을 말해야 할 총장이 법무부 장관이 와서 말해 달라고 하면 얼마든지 따라야 할 일인데, 제3의 장소에서 명단을 가져와야만 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그것 역시 인사 프로세스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그런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다.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며 “이제는 달라진 세상인 만큼, 내용은 공개되지 않더라도 총장의 인사 개진, 법무부 장관의 제청 절차는 투명하게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 ‘한 건(검찰 인사 관련 논란)’으로 윤 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