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7일 차기 검찰총장에 윤석열(59, 사법연수원23기) 서울중앙지검장을 지명했다. 청와대는 박상기 법무부 장관의 제청을 받고 다음 달 24일 임기가 끝나는 문무일 검찰총장 후임에 윤 지검장을 지명했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천지일보=남승우 기자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천지일보 2019.6.17

“권력 비리 무마 최악 선례 만들어”

하창우·김현 전 회장 등 성명 발표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최근 큰 논란이 된 추미애 법무부 장관발 검찰인사에 대해 전직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 등 변호사 130명이 우려를 표명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 후퇴를 우려하는 변호사’라는 이름으로 17일 발표된 성명에서 이들은 “권력은 법치 유린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권력형 비리를 수사하는 검찰 간부들이 대부분 교체된 것은 수사 방해 의도로 볼 수밖에 없다”며 “다음 정권에서도 권력형 비리 수사를 무마시킬 수 있는 최악의 선례가 만들어졌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의 인사권은 국민이 준 권력이므로 엄정하고 공정하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번 검찰 인사에 대해 인사권을 운운하는 것은 국민주권주의에 반하고 국민을 모욕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변호사들은 법무부가 발표한 검찰직제개편에 대해서도 조국 전 장관 가족 비리와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을 비롯해 삼성물산·제일모직 인수합병 의혹 등 중요 사건 수사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특히 “숨겨야 하는 진실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강압적인 수사 방해를 시도하느냐”고 의문을 제기했다.

이번 성명에는 함정호·천기흥·신영무·하창우·김현 전 변협 회장을 포함해 정진규·문효남 전 고검장, 이명재·조희진 전 검사장, 이헌 전 대한법률구조공단 이사장, 최혜리 전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등이 함께했다.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임기 반환점을 돈 김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사법연수원 17기)이 17일 오후 서울 강남구 변협 사무실에서 진행된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법조계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천지일보 2018.5.17
[천지일보=박완희 기자] 김현 전 대한변호사협회(변협) 회장(사법연수원 17기). ⓒ천지일보 2018.5.17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