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정세균 청문회… 여야 충돌 불가피
막 오른 검경 수사권 조정·정세균 청문회… 여야 충돌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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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장석 주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3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 의장석 주변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설치 법안’을 반대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천지일보 2019.12.30

민주당, 6일 본회의 열고 법안 처리 시도

물밑 협상 진행 중이지만, 가시적 성과 無

7~8일 정세균 청문회도 충돌 가능성 높아

한국당, ‘원천 반대’ 보다는 협상 전망도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연말연시를 맞아 잠시 소강 상태였던 정국이 ‘일촉즉발’의 상황에 놓였다. 이르면 6일 본회의에서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이 상정되고 7~8일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둔 상황에서 여야의 충돌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5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과 협의를 진행을 하고 있다. 민주당은 이르면 6일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상정하는 것을 시작으로 검경수사권 조정법안과 유치원 3법 순차 처리에 나설 방침이다.

만약 주말까지 한국당과의 협상이 진행되지 않으면 민주당은 6일이나 9일 본회의를 열고 ‘4+1 협의체’의 원안을 의결할 전망이다.

이를 저지하기 위해 제1야당인 한국당이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 카드를 또다시 꺼내 드는 등 실질적인 저지에 나설지에 관심이 쏠린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의 물밑 협상도 가시적인 진전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검경수사권 조정법안의 경우 법안 취지에 대해서는 한국당과도 일부 공감대를 형성했지만, 세부 내용에서 이견이 좁혀지지 않고 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에 대한 오는 7∼8일 인사청문회 개최를 시작으로 막이 오르는 ‘총리 인준 정국‘이 민주당과 한국당과의 협상에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5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천지일보 2020.1.5

민주당은 설 연휴 이전에 검경수사권 조정법안(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과 유치원 3법(사립학교법·유아교육법·학교급식법 개정안) 등 5건의 법안을 모두 처리하겠다고 벼르고 있다.

이날 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는 기자회견을 열고 문희상 국회의장에게 6일 본회의를 소집하고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2개와 유치원 3법, 184개의 민생법안을 모두 상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특히 “자유한국당이 만약 필리버스터를 선택한다면 필리버스터에 임하되 회기가 끝나는대로 다시 임시국회를 소집해서 지체없이 의결하겠다”며 “주저 없이 검찰개혁의 길로 매진하겠다”고 선포했다.

한국당은 일단 필리버스터 방침을 고수하고 있지만, 한국당 일각에서는 선거법·공수처법과 달리 검경수사권 조정 취지 자체에는 반대하지 않기 때문에 협상 기류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에 따라 이전처럼 ‘원천 반대’를 주장하기보다는 일단 민주당과의 협상을 시도하는 데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다만 ‘4+1 협의체’로도 과반 의석 확보가 가능한 민주당의 입장에서 한국당과 적극적인 협상을 진행할지는 미지수다.

만약 합의가 이뤄지지 않는다 해도 지난 4월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대한 검찰의 무더기 기소 결정 등에 따른 부담으로 한국당이 극렬 저지에는 나서지 않을 수 가능성도 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천지일보 2019.12.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가 17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소감을 밝히고 있다.ⓒ천지일보 2019.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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