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철 “민생법안부터 처리해야… 필리버스터 기조 변동 없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5일 내일(6일) 본회의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안과 유치원3법을 상정할 경우 필리버스터 여부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결정되지 않았지만 지금까지 해오던 기조를 바꾸겠다는 얘기까진 아직 없다”고 말했다.

심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정세균 총리후보자 청문회 등을포함한 현안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특히 그는 “민생법안을 처리하자는 건 우리 당의 일관된 입장이다. 포항 지진피해법도 그 와중에도 통과시키자고 먼저 제안했다”고도 했다.

심 원내대표는 “(민생법안은) 언제든 최우선적으로 처리한다는 입장”이라며 “자기들이 급해서 예산안, 선거법, 공수처법 일방적으로 올려서 가장 먼저 처리하고 있지 않느냐”고 비판했다.

그는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이틀 후 열기로 합의한 것과 관련해서 “일단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를 진행하고 나서 적격성 여부에 대한 최종 판단을 내릴 방침”이라며 “우리는 정 후보자 청문회를 통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국회의장 출신을 총리 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왜 부당한 지 국민께 소상히 알리겠다”고 엄포를 놨다.

심 원내대표는 “입법부 수장을 지낸 분이 행정부 총리로 가는 것은 3권분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헌정사에 나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20대 국회 전반기 국회의장을 지낸 분이 20대 국회에서 총리 후보자로 국회의원 검증을 받는다는 것이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가 서열 5위인 총리를 하다가 서열 2위 의장을 한 분은 있어도 의장하다가 총리로 가서 격을 떨어뜨린 분은 없었다”며 “정세균 후보자가 대권에 눈이 멀어 그랬는지 몰라도 대표 기관인 국회를 모욕하는 처사다. 상식과 양심의 기초에 기대어 판단하는 의원들은 부결할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보고서 채택 없이 임명된 것에 대해서는 “추 장관은 취임사에서 검찰의 민주적 통제를 운운했다. 법무부 장관의 인사권을 가지고 검찰을 무력화하고 장악하겠다는 의도”라고 날을 세웠다.

심 원내대표는 “지금 검찰은 울산시장 선거공작 사건, 유재수 감찰 중단 사건, 우리들 병원 특혜 대출 사건 등 3대 권력형 비리에다 조국 가족사건까지 살아있는 권력을 조사하고 있다”며 “이런 검찰에 대해 법무장관이 인사권을 휘두르겠다는 의도는 너무도 뻔뻔하다”고 했다.

이어 “우리는 민주당 대표시절에도 무리수를 많이 뒀던 추 장관의 행동을 지켜보겠다”며 “국정농단 3대 게이트와 조국 가족을 수사해온 수사팀이 추 장관이 사실상 해체 인사할 경우 그것은 명백한 수사 방해이고 직권남용이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