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백원우 특감반’·서초서 압수수색·청와대 하명수사 의혹·한국당 필리버스터·수능성적 사전유출·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천지일보 이슈종합] ‘백원우 특감반’·서초서 압수수색·청와대 하명수사 의혹·한국당 필리버스터·수능성적 사전유출·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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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지난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서울=연합뉴스)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휘하에서 행정관으로 근무했던 검찰 수사관 A씨가 지난 1일 오후 숨진채 발견된 서울 서초구 한 사무실.'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연루됐다고 알려진 A 수사관은 이날 오후 6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에 참고인으로 출석할 예정이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천지일보가 간추린 오늘 이슈종합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검찰이 숨진 채 발견된 전(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압수수색했다. 청와대는 관련 수사에 촉각을 세우고 있다. 청와대 하명수사 의혹 관련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지난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라며 소송을 냈다. 한국당의 필리버스터 신청 등 국회 경색으로 예산안의 시한 내 처리가 무산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아이 부모들의 외침을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다며 민식이법 등이 통과되지 못한 데 대해 한국당을 비판했다. 수능 성적이 공식발표 전 유출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물가가 4개월 만에 상승 전환했다. 성남의 한 어린이집에서 또래간 벌어진 성폭행 의혹이 계속 확산하고 있다.

◆검찰, ‘백원우 특감반원 사망’ 관련 서초서 압수수색… 경찰 불쾌감 역력☞(원문보기)

검찰이 지난 1일 숨진 채 발견된 전(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실 특별감찰반원의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을 압수수색했다.아직 경찰 조사 단계에 있는 증거물을 신속히 확보하기 위한 압수수색이라는 점에서 향후 논란도 예상된다.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 오후 3시 20분쯤부터 5시쯤까지 1시간 40분가량 서울 서초경찰서를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압수수색을 통해 전날 숨진 채 발견된 전 특감반원 A수사관의 휴대전화, 자필 메모 등 유류품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슈in]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사건 전말… 논란부터 수사 진행과정까지

백원우 전(前) 청와대 민정비서관의 휘하에서 특별감찰반원으로 근무하며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에 깊이 관여했을 것으로 지목됐던 검찰 수사관이 지난 1일 검찰 조사를 3시간여 앞두고 숨진 채 발견되면서 파장이 일고 있다. ‘청와대 하명 수사’ 의혹 발단부터 논란의 전개 과정을 정리해봤다.해당 의혹은 경찰이 지난해 초 지방선거를 앞두고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과 관련한 비위 첩보를 청와대로부터 넘겨받아 수사에 들어간 정황을 검찰이 포착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불거졌다.

5월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조국(오른쪽)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대화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5월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 소회의실에서 수석 보좌관 회의에 참석한 조국(오른쪽) 민정수석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이 대화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靑, 檢수사관 사망 파장에 촉각… 하명수사 의혹 관련성엔 선긋기

청와대가 2일 ‘하명수사 의혹’에 연루된 청와대 행정관 출신 수사관이 사망한 것과 관련해 경찰 수사에 촉각을 세우면서 하명수사 의혹과 청와대와의 관련성 부인에 주력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번 하명수사 의혹을 두고 청와대와 검찰이 대립하는 모양새가 된 가운데 의혹의 중심에 있던 A수사관마저 참고인 소환을 앞두고 극단적 선택을 하면서 사태의 파장을 주시하고 있다. 청와대 내부에선 검찰의 무리한 수사가 이번 사태를 불러온 것으로 보는 기류다.

김기현 “울산시장 선거는 무효”… 선거무효 소송 제기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청와대 하명수사 논란에 대해 2일 “공정한 선거관리를 해야 할 경찰과 청와대가 도리어 공권력을 동원해 조직적으로 불법선거를 주도했다"며 "울산시장 선거는 중대한 하자로 인해 무효”라고 주장했다.김 전 시장은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작년 6월에 실시된 울산시장 선거에서 경찰과 청와대 총출동해 선거에 개입하고, 후보자 김기현에게 허위조작 범죄혐의를 덮어씌웠다”며 “이에 저는 선거무효 소송을 제기하려고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자유한국당 소속 김기현 전 울산시장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김 전 시장은 자신이 경찰 수사를 받으면서 낙선했던 지난해 6·13 지방선거에 권력기관이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27

한국당 필리버스터로 국회 공전… 513조 예산안 시한 내 처리 ‘무산’

20대 국회, 5년 연속 예산안 처리 법정 기한 넘겨지난달 29일 한국당 필리버스터 신청으로 국회 공전여야, 서로에게 책임 떠넘기며 예산안 통과 무산 책임 공방민주당, 한국당 제외한 4+1 공조로 예산안 처리 시사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513조원대에 달하는 내년도 ‘슈퍼 예산’ 심사를 마치지 못한 채 지난달 30일까지 지정된 활동 시한을 넘겼다. 이로서 올해 예산안 처리도 법정 시한을 넘길 것으로 보인다.

文대통령 “아이 부모들 외침 무겁게 받아들여야” 한국당 필리버스터 비판

문재인 대통령이 2일 “국회 선진화를 위한 법이 오히려 후진적인 발목잡기 정치에 악용되는 현실을 국민과 함께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자유한국당의 필리버스터를 정면으로 비판했다. 다만, 문 대통령은 청와대의 하명수사 의혹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았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고 “20대 마지막 정기국회가 마비 사태에 놓여 있다. 입법과 예산의 결실을 거둬야 할 시점에 벌어지고 있는 대단히 유감스러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2020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치러지는 14일 오전 서울 중구 이화여자외국어고등학교에서 수험생들이 시험 시작을 기다리고 있다. ⓒ천지일보 2019.11.14

 

‘수능성적 사전 유출’ 사실로 확인… 교육부 “책임 인정”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성적이 공식발표 전 유출된 것과 관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수능 성적 확인 사이트의 허점을 이용해 일부 수험생이 성적을 확인했고 이에 대해 교육부는 사전 유출 사실을 공식 인정했다.2일 교육계에 따르면 송근현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이날 “이틀 뒤인 수능성적 통지일에 앞서 사전 모의 테스트 기간인데 실제 사이트에 연결됐다고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보고했다”며 “어젯밤 늦게 재수생에 한해 수험생 본인의 올해 수능점수가 먼저 확인됐다”고 밝혔다.

11월 소비자물가 0.2%↑, 4개월 만에 상승 전환… 역대 최장 11개월 연속 1% 밑돌아

소비자물가가 4개월 만에 공식적으로 상승 전환했다. 2일 통계청의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올해 11월 소비자물가지수는 104.87(2015년=100)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0.2% 상승했다.소비자물가가 공식적으로 상승세로 전환한 지난 7월 이후 4개월 만이다. 소비자물가는 8월(0.0%) 보합에 이어 9월(-0.4%)에 사상 첫 마이너스를 기록한 뒤 10월(0.0%)에 다시 보합을 보였다.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자 부모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피해자 부모글 (출처: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쳐)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의혹 일파만파

성남 어린이집에서 또래 간 벌어진 성폭행 의혹으로 피해자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 게시글까지 올리는 등 해당 내용이 일파만파 퍼지고 있다.2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어린이집에서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제발 제발 읽어주세요’라는 글이 올라왔다.

복지부 “성남 어린이집 성폭행 논란 사실관계 확인 중”

경기도 성남시 소재 국·공립 어린이집에서 발생한 아동 간 상습 성추행 의혹에 보건복지부가 2일 성남시와 경찰 등 관련 기관 및 전문가와 사실 관계 확인에 나선다.박 장관은 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이른바 ‘성남 어린이집 성추행 의혹’에 대한 대책을 묻는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 질문에 “사실을 확인해야 하겠다”며 이같이 답했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왼쪽)와 타다 운영사 VCNC의 박재욱 대표가 2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을 받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19.12.2

“불법 콜택시” vs “적법한 렌터카”… 첫 재판부터 타오른 ‘타다’☞

승합차 호출 서비스 ‘타다’의 불법 여부를 놓고 법정 공방이 2일 시작됐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웅 쏘카 대표와 자회사 브이씨앤씨(VCNC)의 박재욱 대표 첫 공판이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박상구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타다’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으로 11인승 승합차를 호출하면 운전기사까지도 함께 오는 서비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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