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구속에 野 “당연한 결과, 다음은 조국”… 與, 논평 없어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구속된 것과 관련해 보수 야당은 “당연한 결과이고 다음은 공범인 조국 차례”라고 평가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별다른 논평을 내지 않았고 민주평화당과 정의당은 법원의 판결을 지켜봐야 한다는 입장의 논평을 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방법원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오전 0시 18분쯤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구치소에서 대기 중이던 정 교수는 구치소에 입감 절차를 밟은 뒤 수감됐다.

송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상당 부분이 소명되고,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에 비추어 증거인멸 염려가 있으며, 구속의 상당성도 인정된다”고 구속영장 발부 이유를 설명했다.

검찰이 정 교수에게 적용한 혐의는 업무방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위조사문서행사,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을 비롯해 업무상 횡령, 자본시장법 위반(허위신고, 미공개정보 이용), 범죄수익 은닉법 위반, 증거위조 교사, 증거은닉 교사 등 11가지다.

한국당 김명연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입시 비리와 불법 사모펀드로 대한민국의 공정과 경제 질서를 무너트린 범죄의 중대성, 컴퓨터 하드디스크 은닉 등 명백한 증거인멸 시도 등을 고려하면 구속 수사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논평을 냈다.

김 대변인은 “조국(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에 이은 정경심에 대한 구속은 조국 일가의 불법 의혹이 단순한 의혹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고 했다.

이어 “국민 앞에서 ‘아무것도 모른다’고 했던 조국의 거짓말과 국민 기만의 민낯을 밝히기 위해 ‘조국 가족 범죄단’의 주요 공범인 조국에 대한 수사기 이뤄질 차례”라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검찰에 “검찰은 대통령까지 나서서 비호한 ‘살아있는 권력 조국 가족’에 대한 엄정한 수사로 ‘법 앞의 평등’이 살아 있음을 보여주기 바란다”며 “대한민국의 공정과 법치를 다시 세운다는 각오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여 진실을 밝히는 데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바른미래당 김정화 대변인은 “‘부정 덩어리의 극치인 조국 부인 정경심씨에 대한 구속이 이뤄졌다”며 “정의의 여신도 박수칠만한 당연한 결과”라고 평가했다.

김정화 대변인은 “18명의 초호화 변호인단도 공정과 평등을 위해 ‘두 눈을 안대’로 가린 정의의 여신상 앞에 무너졌다”며 “사모펀드 및 자녀 입시 비리의 정점에 있고 차고 넘치는 혐의 속에도 완강히 부인하며 증거인멸을 시도하려 했던 파렴치범 정경심의 신병 확보는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검찰은 정 씨에 대한 구속을 계기로, 조국 일가의 비리를 입증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면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수사도 본격화해야 한다”며 “조 전 장관이 부인의 혐의에 ‘공범’으로 의심받고 있고 본인을 둘러싼 의혹도 많기에 수사의 초점은 이제 '의혹 덩어리 조국’에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정의당 오현주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우선 고심 끝에 내려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며 “다만 구속은 결정됐지만, 정경심 교수에게 법원의 최종 판결이 내려진 것이 아니다”고 했다.

오 대변인은 “섣부른 결론과 억측은 국민들을 혼란스럽게 할 뿐이다”라며 “이제 시시비비는 법정에서 가리고 국회는 패스트트랙 개혁과 민생을 챙기며 제 역할을 다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원에 대해서는 “많은 사람이 이 사안을 관심 있게 지켜보는 만큼 판결 또한 정의롭고 공명정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평화당 박주현 수석대변인은 “정 교수의 구속 영장 발부에 대해 물과 기름과 같이 찬‧반으로 갈린 상황에서 법원의 심리적 부담감과 압박감이 상당히 컸을 것”이라며 “민주평화당은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했다.

이어 “오늘 구속영장 발부로 1차 사법적 판단이 내려지고 수사의 정당성에 힘이 실리게 됐다”며 “이제 갈등과 분열, 충돌을 내려놓고 법정에서 실체적 진실이 가려지기를 기다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