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갈등 벌어지나… ‘檢 개혁’ vs ‘조국 수사’
법무부-검찰, 갈등 벌어지나… ‘檢 개혁’ vs ‘조국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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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
윤석열 검찰총장(왼쪽)과 조국 법무부 장관. ⓒ천지일보

‘윤석열 제외 수사팀 제안’ 나와

조국, 취임 후 검찰 개혁에 속도

검찰, 연휴에도 ‘조국 의혹’ 수사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검찰 개혁’을 강조하는 조국(54) 법무부 장관과 ‘조국 의혹 수사’를 이끌고 있는 윤석열(59, 사법연수원 23기) 검찰총장, 두 사람이 각각 이끄는 조직인 법무부와 검찰 사이에 긴장감이 돌고 있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 안팎에서는 추석 연휴 이후 법무부와 검찰, 두 조직 간 갈등이 벌어질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두 조직 간 갈등의 조짐은 지난 9일 조 장관의 취임한 당일부터 보이기 시작했다. 이날 법무부 고위 간부들은 검찰 간부들에게 조 장관과 관련된 각종 의혹 수사와 관련해 윤 총장을 제외한 특별수사팀을 구성하는 것이 어떠하냐는 제안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법무부가 검찰 수사에 개입하는 것이냐’ 등과 같은 주장이 나오며 논란이 일었다. 이에 법무부는 ‘과거 전례에 비춰 아이디어 차원의 의견 교환이었을 뿐’이라고 해명했다.

윤 총장은 이 같은 제안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검찰 내부에서는 이 같은 제안이 나온 것 자체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조 장관의 취임 이후 행보가 법무부와 검찰의 갈등 구도를 굳히고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조 장관은 취임 후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 구성 ▲제2기 법무·검찰개혁위원회 발족 ▲직접 수사 축소 등에 대한 지시를 내렸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9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조국 신임 법무부 장관이 9일 오후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법무부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9.9

특히 검찰 개혁 추진 지원단의 단장은 검찰 개혁을 꾸준히 주장해 왔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출신의 황희석(52,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맡게 된 것으로 알려졌다. 인적구성부터 개혁에 초점을 뒀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다.

이뿐 아니라 조 장관은 법무부 감찰관실과 대검 감찰본부의 활성화 및 구성 다양화를 지시했다. 검찰제도 전반에 대해서도 검찰 내에서 ‘반골’이라고 평가받는 임은정 울산지검 부장검사를 거론하며 수정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일각에선 조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가지고 대대적인 감찰에 나설 수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문제와 관련해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돼 수사받고 있는 조 장관 부인인 정경심(57) 교수는 자신의 SNS를 통해 “수사 관계자만이 알 수 있는 내용이 여과 없이 보도되고 있다”고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정상적인 수사 공보조차 곤란할 정도로 보안에 각별히 유의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한편 검찰은 추석 연휴에도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수사를 지속하고 있다. 조 장관 일가 관련 의혹 사건에는 ▲가족 사모펀드 ▲딸의 고교·대학 입학 및 학사·장학금 수령 과정의 문제 ▲집안 운영 사학법인 웅동학원 등이 있다.

검찰은 정 교수의 자산관리를 맡아온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의 김모(37)씨를 조사하면서 그에게 동양대 연구실 PC와 조 장관의 서울 방배동 자택 PC 2대에 장착돼 있던 하드디스크를 모두 임의제출받고 자료 분석에 주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윤석열 신임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취임식에 참석해 취임사를 하고 있다. ⓒ천지일보 2019.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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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희 2019-09-13 23:47:18
문대통령의 의중이 수상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