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대변인 성명 “오랜 우호협력 흔드는 중대 도전”
외교차관, 나가미네 日대사 초치… 0시부터 시행령 시작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정부가 28일 일본의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한 조치를 시행한 것에 대해 외교부 대변인 성명으로 “깊은 유감과 강력한 항의의 뜻을 표하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재차 촉구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부당한 조치 철회와 대화의 장에서 건설적 해법 모색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일본 정부가 결국 한일 경제 협력은 물론 역내 번영과 세계 자유무역 질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조치를 강행한 데 더욱 개탄을 금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수출관리 운용 재검토의 일환이 아닌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명백한 무역 보복이자 한일 간 오랜 우호협력 관계의 근간을 뒤흔드는 중대한 도전”이라고 했다.
이어 “일본 측이 우리의 거듭된 수출관리 당국 간 대화 제안에 대해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응하지 않고 있는 것은 문제 해결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일본 정부가 지금이라도 자의적이고 일방적인 모든 조치를 즉각 거두어들이고, 건설적인 해법 마련을 위한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응할 것을 다시 한 번 강력히 촉구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정부는 “양국이 대화와 협의를 이어 나가는 데 있어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일본 정부의 책임 있는 인사들이 언행에 신중을 기하고 자제할 것을 촉구한다”고 거듭 강자했다.
이날 앞서 조세영 제1차관은 나가미네 야스마사 주한일본대사를 초치해 강한 유감과 항의의 뜻을 전달했다고 외교부는 밝혔다.
외교부에 따르면, 조 차관은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부당한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문제의 외교적 해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지속 촉구해 왔음에도 이번 조치가 시행된 데 대해 깊은 우려를 표하며 일본 정부가 대화와 협의에 진지한 태도로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이에 나가미네 대사는 일본 정부 입장을 설명했으며 우리 정부의 입장을 본국에 보고하겠다고 했다.
한편 일본 정부가 백색국가 목록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시행령) 개정안은 공포된 지 21일 후인 이날 오전 0시부터 발효됐다. 일본은 한국을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된 기존의 백색국가 목록인 그룹A에서 터키와 브라질 등이 있는 B그룹으로 낮췄다. 이러한 조치는 다른 국가들 중 한국이 처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