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백색국가 제외 시행… 정부는 대책 부심

[천지일보=이솜, 손성환 기자] 일본이 우리나라를 백색국가(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28일부터 시행한다.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은 전날(27일) “한국을 수출관리 우대 대상인 그룹A(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한다”며 “엄숙하게 운용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 정부는 지난 2일 각의를 열어 이날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이로써 식품과 목재를 빼고 군사전용 우려가 있다고 일본 정부가 판단하는 모든 물품은 한국으로 수출할 때 3개월가량 걸릴 수 있는 건별 허가 절차를 밟아야 한다.

스가 요시히데 관방장관은 전날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은 어디까지나 한국의 수출관리제도나 운용에 미흡한 점이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일본의 수출관리를 적절히 하기 위한 운용 재검토”라고 주장했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범위별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 45조원에 달하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본 수출규제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전략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