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한국, 약속 지키라” 주장 반박
외교부 “지속적으로 대화는 촉구할 것”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외교부가 아베신조 일본 총리의 한국에 대해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한 것에 대해 “그런 주장은 결코 수용할 수 없다”고 27일 반박했다.
이날 외교부 정례브리핑에서 김인철 대변인은 “일본이야말로 WTO(세계무역기구)에 위배되고, 자국이 의장국을 하면서 채택한 G20(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선언문에도 정면으로 배치되는 일방적인 경제보복을 지속하고 있다”면서 이처럼 밝혔다.
김 대변인은 “우리는 일본이 부당한 경제보복을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26일(현지시간) 아베 총리는 프랑스 비아리츠에서 폐막한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후 기자회견에서 한일관계 관련 질문에 “나는 (한국에) 국가 간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하고 싶다”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전했다.
외교부는 일본이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는 조치를 28일 예정대로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서도 일본 측에 지속적으로 대화를 촉구해나갈 방침이다.
이날 김 대변인은 “정부는 외교 채널을 통해서 일본 측에 수출규제 조치는 부당하고, 조속한 철회, 문제해결을 위한 대화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촉구해 왔다”면서 “앞으로도 그렇게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날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경산상)은 수출 관리상의 우대 대상인 백색국가(그룹A)에서 한국을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을 28일부터 시행하겠다고 재확인했다.
외교부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종료에 대해서 미국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것에 대해서는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날 “한국이 처한 상황과 한국이 국익을 위해 취할 수 있는 결정 등에 대해 미국 측에 설명하고 계속 소통해온 것으로 안다”면서 “미국이 현재 표명하는 우려에 대해서도 긴밀히 소통하고 있다”고 밝혔다.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판결과 관련해서 정부가 다른 안을 제시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외교부 당국자는 “여러 가지 부분에서 협의를 하고 지혜를 모아가고 있다”면서도 “한국이 일본 측에 제시한 안은 하나였다”고 했다. 정부는 일본 측에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 관련 한일 기업이 함께 기금을 출자해 배상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일본은 거부 의사를 밝혔고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을 거듭 주장하며 이를 통해 강제징용 보상 문제가 해결됐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한일 청구권협정 협정 이후에도 개인의 전범기업에 대한 배상은 국제법상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