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日, 백색국가 배제 시행 강한 유감… 역사 바꿔 쓰는 건 日”

[천지일보=명승일, 임문식 기자] 청와대가 우리나라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한 일본의 조치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김현종 국가안보실 2차장은 28일 브리핑을 열고 “일본은 오늘 부로 우리를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시행했다”고 밝혔다.

김 차장은 “최근 일본은 우리 지소미아(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와 관련해 우리가 수출규제 조치를 일본 안보문제인 지소미아와 연계시켰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당초 안보문제와 수출규제 조치를 연계시킨 장본인은 바로 일본이라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강조하지만 한일 지소미아는 양국 간 고도의 신뢰 관계를 기초로 민감한 군사정보를 교환하기 위한 것으로, 일본의 주장처럼 한일 양국 간 기본적인 신뢰관계가 훼손된 상황에서 지소미아를 유지할 명분이 없다”고 분명히 했다.

아울러 “특히 고노 외상은 어제 정례 기자회견에서 한국이 역사를 바꿔 쓰려고 한다면 그것은 불가능하다고 언급하였지만 역사를 바꿔 쓰고 있는 것은 바로 일본”이라며 “우리 정부는 1965년 청구권 협정을 부인한 적이 없다”고 강조했다.

김 차장은 또 “어제 이낙연 국무총리께서는 한일 지소미아 종료까지는 3개월이 남아 있으므로 이 기간 중 양측이 타개책을 찾아 일본이 부당한 조치를 원상회복하면 지소미아 종료를 재검토할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며 “공은 일본 측에 넘어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일 지소미아가 종료됐다고 해서 한미동맹 관계가 균열로 이어지고 우리에 대한 안보 위협에 있어 대응체계에 큰 문제가 발생했다고 보는 건 틀린 주장”이라며 “오히려 정부는 지소미아 종료를 계기로 안보에 있어 우리의 주도적 역량 강화를 통해 한미동맹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미동맹은 민주주의, 시장경제 등 공통의 가치관 기반으로 지난 66년간 굳건히 뿌리를 내린 거목”이라며 “한일 지소미아 문제로 인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다. 한미는 물론 한미일 공조 필요성에 대한 우리의 확고한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