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오늘부터 韓 백색국가 제외… 日언론 “한일관계 악화”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 정부가 28일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우대국)에서 제외했다. 사실상 한국 대법원의 일본 전범기업 강제징용 개인배상판결에 대한 경제보복조치로, 지난 7월 반도체 핵심소재 3개 품목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강화조치에 이어 2차 보복이다.

이날 0시를 기점으로 일본 정부는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인 ‘그룹A(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개정 수출무역관리령을 본격 시행했다. 일본 정부는 이번에 수출무역관리령을 개정하면서 수출 신뢰도에 따라 각국을 A~D 4개 그룹으로 재편하고 한국을 ‘그룹B’에 넣었다.

그룹A는 기존 백색국가이며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3년 단위로 1번 심사를 받으면 허가를 안 받아도 되는 ‘일반 포괄 허가’를 받을 수 있는 국가로 미국, 영국 등이 포함되며 한국도 여기에 포함됐다가 이번에 제외된 것이다.

한국은 다시 브라질, 터키 등이 포함된 그룹B로 격하됐다. 일본 기업들이 전략물자를 수출할 때 계약마다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까다로운 수출 절차를 거쳐야 하는 상황이다. 비전략 물자라고 해도 일본 정부가 군사 전용 우려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개별 허가를 받아야 하는 등 한국 기업의 수입절차에 차별 대우를 받게 됐다.

이날 마이니치, 아사히, 니혼게이자이신문 등 일본 언론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소식을 주요 뉴스로 전하며 “한일 관계는 더 악화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