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색국가 제외’ 시행에 한-일 강대강 대치 불가피

[천지일보=손성환 기자] 일본이 한국을 수출심사 우대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조치가 28일 본격 시행됨에 따라 한일관계는 당분간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전날 일본은 한국을 수출우대국인 A그룹에서 B그룹으로 재분류하는 개정안인 수출무역관리령을 공포했던 대로 이날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일본이 백색국가 한국 제외를 결정한 지난 2일부터 한국 정부는 해당 조치를 철회해달라는 요구를 일본에 꾸준히 제기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교적인 해결 시도에도 불구하고 일본은 응하지 않았으며 수출규제 강행 의사를 밝혀왔다.

일본은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일본기업 자산 압류를 막아달라는 주장만 반복했다.

이에 정부는 일본이 과거사 문제를 안보 문제와 결부시켜 안보협력관계를 흔들고 외교적 해결을 거부하고 있다고 판단, 지난 22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연장 거부를 선언하며 고강수를 뒀다.

거기에 더해 그간 미뤄왔던 동해 영토수호훈련을 이지스함과 육군 특전사가 투입된 역대 최대 규모로 실시하며 일본을 재차 압박했다.

이와 관련해 일각에서는 한국의 강경한 대응에 일본이 수출규제 품목을 늘릴 수 있다는 우려를 냈다. 반면 또 다른 주장으로 일본이 즉각적으로 반응하기 보다는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규제 및 백색국가 배제 조치로 인한 여파를 지켜보고 난 이후 추가 조치에 들어갈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됐다.

일본이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면서 한국으로 전략물자 수출 시 3년짜리 포괄허가가 아닌 개별허가를 매번 받아야 한다. 비전략물자라도 해도 군사적 전용이 가능하다면 개별허가를 받아야 수출이 가능하다.

당분간 양국은 첨예한 갈등 국면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일각에서는 오는 10월 22일 일왕 즉위식 등 고위급 간 자연스러운 만남이 이뤄질 수 있는 외교 일정 등이 갈등 해소의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기했다.

한편 우리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범위별 시나리오를 놓고 대응책을 마련하고 있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를 중장기적 관점에서 한국의 소재·부품·장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로 삼을 계획이다. 이런 차원에서 혁신형 연구개발(R&D)을 지원하고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인수·합병(M&A) 자금 지원 등 45조원에 달하는 예산·금융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이낙연 국무총리가 주재하는 일본 수출규제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을 위한 투자전략과 대책의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해서 발표한다.